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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03 12:26:35
Name   Profit
Subject   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먼저 시작은 지난 토요일(8/1일) 김여정의 담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여정 "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해…南결정 주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70079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하는 기색을 표합니다. 이어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에 불과하며 정상회담 등의 확대해석을 경고합니다.

김여정은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남한의 기본 스탠스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간의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유화책과 김여정의 워딩은 마치 훈련 재개와 남북 화해기류를 연결시켜 북한의 레버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통일부가 빠질 수 없죠? 통일부는 남북연결선 재개로 유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연합훈련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한미연합훈련 연기해 대북 관여 본격화해야"
https://m.nocutnews.co.kr/news/5599449

여당에서도 송영길 설훈 등이 연기하자는 주장에 호응합니다. 이외 김남국 등 범여권 31명은 월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지켜보겠다” 발언 하루만에… 與일부 “한미훈련 연기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1026

한편 미 국무부, 국방부, 한국 국방부, 국방위원회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美, 한미훈련 논란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실시 가닥?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44502

***

결국 결단은 양 정상으로 가겠습니다만, 저는 김여정이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순간, 훈련 연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마지막의 정상회담은 어떤 파장도 없이 쓸데없이 자원만 낭비했습니다.

지금도 본격적인 액션은 하나도 없이 통신선 복원(그것도 북한이 단절한) 따위에 희망찬 기대를 갖고 훈련을 연기하는 건 북한이 앞으로도 조그마한 미끼만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16.4~18.11)은 은퇴 이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주요 요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라고 비판하며, 특히 일부 대선 후보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반미, 반동맹에 기대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7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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