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04161134923

20대 군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쯤 경기도에 있는 한 군부대 흡연장에서
한 상병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계급인 상병 3명 앞에서 욕설과 함께
"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 "XXX다. 이전 대통령이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고

같은 시기에 생활관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중 정부가 대북지원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생활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와 XX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완전 미친XX"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욕을하여 상관모욕죄라고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이 얘길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도 1심 및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연성 등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관모욕죄는 흡연장, 생활관 등에서 동기나 동계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으로, 이를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특히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