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26 11:36:23
Name   구밀복검
File #1   271747468c5ba83c40db266725d2398b4f76cb00.png (756.9 KB), Download : 61
Subject   박진성 또 패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3500162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한 문학잡지에 문단 내에서 경험한 피해를 다룬 글을 기고했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스토킹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박씨라는 것이 특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A씨의 글이 기고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A씨가 2000년께 자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박씨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박씨도 A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씨 부부와 박씨는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박씨)가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0년쯤 두 사람의 관계를 알던 지인들이 “박씨가 A씨의 남자친구로 행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개한 이메일 일부 내용에 비춰볼 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A씨가 박씨를 완곡히 거절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는 10년 넘게 교류가 없다가 A씨가 산문을 기고하면서 스토킹, 성범죄, 표절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피고는 이에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게시한 글은 원고 A와 연인관계를 언급하는 것에 그칠 뿐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등 표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며 A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 총 2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뭐 예정된 결과였던 듯합니다.

관련 행적은 아래에..
https://www.google.com/search?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tbm=isch&ved=2ahUKEwje09fO0c3yAhVwEqYKHS9FAkIQ2-cCegQIABAA&oq=%EB%B0%95%EC%A7%84%EC%84%B1+%EC%9C%A0%EC%A7%84%EB%AA%A9+%EC%86%90%EB%AC%B8%EC%83%81+&gs_lcp=CgNpbWcQAzIECCMQJ1DApANYwKQDYLWnA2gAcAB4AIABfogBfpIBAzAuMZgBAKABAaoBC2d3cy13aXotaW1nwAEB&sclient=img&ei=8fsmYZ6XD_CkmAWviomQBA&bih=959&biw=1116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62 IT/컴퓨터AMD 라이젠 5 2400G, 오피스 PC의 새 기준 될까? 3 Han Solo 18/05/21 4269 0
18454 의료/건강무사증 제주입국 중국인, 귀국 후 신종코로나 확진…'방역비상' 2 다군 20/02/01 4269 0
27418 정치安으로 野 단일화… 안철수 41.6%, 이재명 33.7%[알앤써치] 35 syzygii 22/01/06 4269 0
25883 국제멍완저우 풀려나자 '간첩 혐의' 캐나다인 2명 중국서 석방(종합) 2 다군 21/09/25 4269 0
28448 정치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6 Beer Inside 22/03/03 4269 1
38177 사회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기절한 승객도 나와 18 swear 24/06/14 4269 0
23331 정치김어준 면전에 "정권의 나팔수" 공격한 조은희..김어준 "외부압력" 5 맥주만땅 21/02/15 4269 0
23843 정치선관위 "`내로남불` 사용 안돼"…野 "국민들 입 막을거냐" 반발 16 사과농장 21/04/04 4269 0
25123 정치강난희 "때 오길 기다렸다"…故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종합) 24 danielbard 21/07/28 4269 0
36131 사회"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경찰, 간호비 지원 못 받아 8 swear 23/09/14 4269 0
21284 국제"트럼프와 싸우느니 참고 '차기 美대통령' 대비해야"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9 4269 0
2091 경제'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 NF140416 17/02/26 4269 0
29740 외신Quntas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편을 12000달러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Beer Inside 22/06/06 4269 0
16175 정치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6 The xian 19/07/27 4269 0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269 0
27186 정치삼프로 효과... 유튜브정치가 대선판 흔든다 19 기아트윈스 21/12/27 4269 2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4269 3
18230 국제美민주, '여성대통령 불가론' 발언 놓고 진실공방 1 하트필드 20/01/16 4269 0
36919 정치금태섭·조성주, '제3지대' 위해서는 '중2병'부터 넘어서야 26 카르스 24/01/04 4269 0
16699 사회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전격 기소 18 The xian 19/09/07 4269 0
25660 정치"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 윤석열의 '특권 의식' 21 매뉴물있뉴 21/09/08 4269 0
6718 정치투시경 헬멧도 없는 '참수부대'.."김정은 참수커녕 다 죽을 판" 6 tannenbaum 17/12/05 4269 0
32062 의료/건강이태원 참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8 늘쩡 22/11/01 4269 8
17471 방송/연예경찰 '프로듀스 전 시즌' 조작에 무게, 제작진 검찰 송치 2 OshiN 19/11/14 4269 0
16192 정치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1 The xian 19/07/30 4269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