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했습니다.

https://redtea.kr/?b=38&n=70652

해당 발언을 예전에 비판한 바 있는데 이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진다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죠.

다시 말해 은행은 안정된 자산소득 대신 낮은 리스크를, 높은 자산소득 대비 높은 리스크를 지고 싶어하는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입니다. 예/적금 등의 사람들 자산을 가지고 대부를 해주는 형태니까요. 즉 이자는 비용cost이 아닌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고 신용-이자 사이의 관계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받아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자를 받냐면, 은행의 돈은 은행 자체가 아니라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에게 저이율을 받으면 역설적으로 은행에 저축한 사람에게 그 리스크가 전가되는 것이죠.

링크수정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의 이자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 어떤 면에서는 시장경제의 영역을 '부자연스럽게' 간섭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피차 모르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고신용자는 20퍼센트, 저신용자는 2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거꾸로 은행을 운영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습니다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가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정도의 허술한 사회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하자면, 수사적으로 시장경제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발언인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상식적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비상식적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려면 저런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이야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첫째로, 대통령이 정말로 저걸 모를 정도의 금융맹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셨는데, 금융맹이라는 해석 없이는 저 '구조적 모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신용자의 고이자율을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를 매개로 중개되는 금융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이죠. 저 발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도 어떻게 저게 구조적 모순이냐라는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2) 두번째로 고이자율에 내몰린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조 형식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련의 고용불안정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면서(~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결국 20~24%사이의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최저임금 생산성 미만의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와 같죠. 본인이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에 내몰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지 말라는 모순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려ㅑㅇ의 말이라면 무조건 악의적으로 해석해 씹고 뜯고 맛보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어젠다 세터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간과하면서 이를 단순한 선의에 기대어 선해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모순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이미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온 '자연스러운' 것과 '옳은'것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금융맹이라서 한 발언인지 수사적인 표현인지는 문맥과 의도를 보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금융맹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핵심에서 벗어난 영양가없는 비판이 되는 길이지요.

법정 최고이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애초에 가졌던 불만은 이겁니다.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이어진다면 좋겠는데, '쯧쯔 저 상식없는 대통령' 하는 의미없는 비아냥이 점철되며 감정만 자극하는 분위기에 대한 경계를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법정 최고이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에 내몰지 말라'는 모순된 주문을 한 것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이게 지나친 선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녹차김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문장, 솔직히 저는 저 발언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고용률이 더 확대되도록 할 것 같은 주문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최저임금을 올렸으니, 고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그 부분을 보완할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선해가 아니면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그 보완은 정책당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업체가 20~24% 사이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나,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 저숙련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 모두 시장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지극히 경제학 원론다운 이야기이죠.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더 큰 압박을 받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부자연스러운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일단 채용되는 것이 더 낫고, 불법 사금융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사채라도 쓰는 형편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채용되는 것,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더 가속화하면서 그걸 보완하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절반정도는 동의됩니다. 구제해야하는 대상이 있다는건 공감이 돼요.
흔히들 얘기하는 [코시국]에 [2천만원 이하 연체]했지만 [전액상환]한 [개인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라고 조건을 걸었던것 같더라고요.

1. 동의되는점
뭐 언제는 전국민에게 공짜로 돈 뿌리는건 이해할만한 감성이었을까요.
오히려 어쩔수없는 역대급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가 최대한 개인을 구제해보겠다.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2. 동의안되는점
근데 이렇게 신용점수라는건 복잡한 금융시스템속에 한 축인데 그걸 너무 다이렉트로 건드려서 망가지게하는데 정말 아무런 부작용이 없나?
구제해줘야한다는건 이해하겠지만 다른쪽으로 구제해주는게 어땠을까

뭐 이런생각이 듭니다.
경제알못이라 이렇게 구제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누가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 두 번째 링크하신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보면, 역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고 보완하겠다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다는 지점에서, 비판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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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못 받는 것보다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처지 아니냐.. 하는 문제는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아는 얘기실테고,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논리가 아니라 복지라서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건데 복지에 정당성이라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복지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도 현 금융위원장의 매파적 정책과 비둘기적 정책 중 비둘기적 정책에 더 호의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부채 탕감의 명과 암이 없는 건 아니죠. 예컨대 저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에게 원래 받아야 할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게 하고 공은 정부가 챙기지만 그 리스크는 민간이 지는 형태입니다. 저렇게 사면한 이후에도 같은 이들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나요? 은행과 같은 금융권과 그 금융권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공공부조 형태로 정부가 그 신용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예전 마이크로크레디트 같은 것들이 그런 내용 중 하나였구요. 이렇듯 정책의 성격이 경제정책적이든 복지정책적이든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냥 띡하니 복지논리 접근이에요 한마디 하신다고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모두 필요없어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