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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28 18:54:23
Name   moqq
Subject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06777

21년 경기도 예산이 28조 인걸로 아는데.
재난 지원금 두번 으로 2.7조를 써버렸네요.
그 상환계획을 제출하라 했더니 원래 5년에 갚겠다던걸 14년동안 갚겠다고..

전시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 돈을 쓴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듯.
근데 돈을 지출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생각해보면

1. 자금 조달 or 상환
이재명이 해온 일 혹은 한다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돈뿌리겠다는 것이고, 실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이진 않다.

2. 돈의 규모
경기도 예산대비 규모가 크다. 저러면 14년동안 예산의 운영이 타이트해서 공공사업을 벌리기 어려울 듯.
결국 미래 수입을 비난받을 만큼 땡겨쓴 건 맞지 않나 싶다.

3. 수혜대상.
일단 규모도 그렇지만 이 시점에 전 도민에게 뿌린 건 매표로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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