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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27 11:29:13
Name   구글 고랭이
Subject   김영삼 이어 노태우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https://news.v.daum.net/v/20211027112244794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태우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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