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0/27 11:29:13
Name   구글 고랭이
Subject   김영삼 이어 노태우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https://news.v.daum.net/v/20211027112244794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태우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374 정치‘尹 장모 수사정보’ 외부 유출 의혹 7 매뉴물있뉴 21/10/31 2392 0
26373 정치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15 주식하는 제로스 21/10/31 3952 18
26372 정치이재명, '로봇학대 논란'에 "자세 복원 장면 삭제된 것" 32 구글 고랭이 21/10/31 3891 1
26370 정치홍준표 파격 공약 발표 "주52시간제 잠정 중단" 36 syzygii 21/10/30 4527 1
26368 정치허경영"안철수 김동연 나와!" 8 대법관 21/10/30 2544 0
26366 정치노재봉 "문맹률 80% 난장판서 軍 통치기능 참여 숙명이었을지도" 10 샨르우르파 21/10/30 2693 0
26355 정치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24 syzygii 21/10/29 2832 0
26349 정치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 17 moqq 21/10/28 3818 1
26346 정치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21 샨르우르파 21/10/28 3115 0
26342 정치"한국갤럽 안 믿는다"던 홍준표, 윤석열 앞선 결과에 "내가 대세" 9 구글 고랭이 21/10/28 1841 0
26340 정치이재명, '주4일제 도입' 검토?.. '놀금' 가능할까 30 구글 고랭이 21/10/28 2578 1
26333 정치포천에서 대장동처럼?…주민들, 유한기 해임 요청 cummings 21/10/28 1885 0
26330 정치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필요" 55 cummings 21/10/27 4339 4
26326 정치대선후보가 다 싫어서 절망하는 당신에게(부제 : 당신의 눈뽕을 위해 치얼스) 6 보리건빵 21/10/27 2376 0
26321 정치인권위원장 "이재명이 직접 무료변론 요청…친분 없지만 민변 후배라 응해" 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7 2641 1
26319 정치공수처 1호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7 2221 0
26316 정치김영삼 이어 노태우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16 구글 고랭이 21/10/27 2841 0
26312 정치"오세훈 시장,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하라" 12 Regenbogen 21/10/26 2360 0
26310 정치"아파트 100년 고쳐 쓰면 어떠냐"…김헌동 SH사장 후보 '구설' 24 cummings 21/10/26 3127 0
26304 정치노태우 사망 25 대법관 21/10/26 3369 1
26299 정치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洪측 '4지선다'에 가까운 방식" 6 구글 고랭이 21/10/26 2017 1
26298 정치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13 moqq 21/10/26 3334 0
26292 정치당정, 휘발유·경유 유류세 20% 한시적인하..역대 최대치 1 the 21/10/26 2551 0
26290 정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11 매뉴물있뉴 21/10/25 2387 0
26289 정치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공개 2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5 435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