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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03 12:35:08
Name   Profit
Subject   이재명 "집값 국민고통 사과…대대적 부동산 대개혁"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765331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말한 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 고개를 90도 숙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가격 급등 등으로 초래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3월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여당 후보로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여권대선후보가 어제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사과와 정책개혁방향을 밝혔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어 공유해봅니다. 그는 정책개혁 방향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정부주도공급,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이야기했는데 시행사와 조합원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업하려고 할까요.

22번, 23번의 잘못된 대책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문제진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좋은 정책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죠. 그곳에 공공환수를 이재명이 외치는 걸 보고 있자니 뭔 살인범이 정의사회구현 피켓 들고 다니는 걸 보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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