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11/15 15:14:46수정됨 |
Name | syzygii |
Subject | 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407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언론사를 바꿨습니다만 내용은 거의같습니다) 이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지급” 윤 후보 “보유세 완화·양도소득세율 인하”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략) 문제는 실효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입장을 밝혔다. (중략)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이 높게 유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뭐 부산이 재미없니 김종인이 어쩌니 하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이재명은 세금 더 매기고->(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양도세 완화를 안하는한 세금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값은 더 올라가고)->그 재원으로 복지를 한다는 생각이고 윤석열은 보유세 양도세를 줄여서->매매를 활성화시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수 있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yzygii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