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1/15 15:14:46수정됨
Name   syzygii
Subject   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407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언론사를 바꿨습니다만 내용은 거의같습니다)

이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지급”
윤 후보 “보유세 완화·양도소득세율 인하”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략)
문제는 실효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입장을 밝혔다.
(중략)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이 높게 유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뭐 부산이 재미없니 김종인이 어쩌니 하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이재명은 세금 더 매기고->(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양도세 완화를 안하는한 세금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값은 더 올라가고)->그 재원으로 복지를 한다는 생각이고
윤석열은 보유세 양도세를 줄여서->매매를 활성화시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수 있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546 정치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26 syzygii 21/11/15 2546 0
26526 정치이재명의 매타버스! 8 moqq 21/11/12 2422 0
26525 정치이재명, 美 상원의원에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 통해 한일 합병 승인" 26 사십대독신귀족 21/11/12 3054 0
26523 정치양향자 의원-친척 특보, '불법 명절선물' 공모 여부 공방 4 다군 21/11/12 2751 0
26521 정치국민 10명 중 5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한경 여론조사] 18 moqq 21/11/12 2612 0
26516 정치"전 국민에게 암호화폐 지급"···이재명 파격, 통화 질서도 흔드나 14 Profit(Profit) 21/11/11 2520 0
26513 정치조선일보-한겨레 사설 동시 등장한 ‘민주당 꼼수’ 7 매뉴물있뉴 21/11/11 2716 0
26508 정치오월 어머니들 묘역서 빗속 4시간 침묵…“광주시민 마음 다르지 않아” 2 정중아 21/11/10 2533 1
26503 정치靑 "요소수, 비료인 줄"... '요소수 대란'은 정부 부실 합작품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10 3386 2
26500 정치눈 커진 이준석의 긴급제안, 멋쩍게 넘긴 송영길 20 하우두유두 21/11/10 2859 0
26499 정치국민의 힘 경선 이후 여론조사 종합( 갤럽 추가) 11 사십대독신귀족 21/11/10 3710 1
26493 정치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 27 구글 고랭이 21/11/09 2897 1
26491 정치檢 대장동팀 코로나 무더기 확진. 수사 올스톱 14 주식하는 제로스 21/11/09 3036 1
26490 정치이준석 "尹 선대위 임명장 수백만장 발상? 할 말이 없다" 13 구글 고랭이 21/11/09 2869 0
26487 정치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첫날, 수입업체 쌓아둔 요소 3000톤 찾았다 9 구글 고랭이 21/11/09 2107 1
26486 정치'李 조폭연루설' 그 회장님 "박철민, 10억원에 허위폭로 제안" 9 왼쪽의지배자 21/11/09 2457 0
26480 정치"이재명, 평생 월세 살라고?"vs"윤석열, 허황된 내집마련 꿈" 13 주식하는 제로스 21/11/09 3443 0
26479 정치이재명, 기독교·불교계 만나 차별금지법 숙의·정청래 대신 사과 12 syzygii 21/11/08 2622 0
26478 정치“속이 쓰리지요?”…저승서 온 故노무현, 홍준표에 물었다 9 syzygii 21/11/08 2300 0
26475 정치이준석 "탈당 40명? 허위..1800명 넘고, 75%가 2030" 22 구글 고랭이 21/11/08 3877 0
26474 정치베트남에서 '요소 200톤' 수입..관세 인하 추진 13 구글 고랭이 21/11/08 2723 0
26472 정치이준석 “尹에 비단주머니 2주치 줬다, 아마 놀랐을 것” 19 Picard 21/11/08 2864 1
26470 댓글잠금 정치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 리터 긴급 <공수> by 국내기업 47 cummings 21/11/08 3697 0
26468 정치尹 "국민통합 위해 집권초 MB·朴 사면 추진..미진하면 설득" 25 알탈 21/11/08 2628 0
26466 정치정부, 호주산 요소수 2만L 수입..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 19 구글 고랭이 21/11/07 411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