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37218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12일) “저는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정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했다”며 “그 사이에 주로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상태라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 비상조치로 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상당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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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어제(13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상황인식은 이재명답게 맞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네요.

해당 다주택 물량은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1년도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6/3/3개월로 나눠서 하는 건 그 기간마다 집값 jump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초반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마다 양도세 없어지는 만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전후인 6월 전후의 집값 상승이나, 이번 분양권 세금 관련해서 5.30일 이전과 이후가 크게 움직인 걸 봐서는 이번에 운 좋은 몇몇 빼고는 제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윤호중, 진성준 등)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