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515900


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는 별로 화제가 못되고 나무위키 얘기만 화제가 되었던거 같네요.

벌써 2주전 기사군요.  12. 7. 기사입니다.

요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선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입증 책임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 정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정에서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을 다투더라도 입증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고 백신접종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의 차이나
백신부작용과 같은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도 법률가가 아니라도 다들 알법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중증질환과 같은 부작용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체리피커가 일부러 발생시키기는 어려운
부작용으로 악용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사망이나 질환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할 수 있고, 소위 백신과 상관없는 돌연사에 가까운 급성 사망의 확률 자체가 낮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꼭 백신때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돌연사에 가까운 사망/중증질환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나 보상금을
준다는 정도의 지원은 복지차원에서도 크게 반감을 살만한 재정소모가 아니어서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확보라는 효용에 비해 잘못된 재정소모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 공약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5월경에도 이미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제시했던 안이었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9045640

윤석열 공약이 나오고 7일만에 이재명 쪽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14/6ZIVTZXKTRGLXIKQYOEMQKMVT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양당 대선주자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빠른 법안처리를 통해 백신접종율을 제고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