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68 정치이재명 "'2찍' 발언 대단히 부적절…정중히 사과" 25 danielbard 24/03/09 4508 0
26105 정치김만배 "천화동인 1호 내 것…재판거래 얼토당토않다" 2 다군 21/10/11 4508 0
30203 정치LH·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칼 빼든 원희룡…"민간과 경쟁 도입" 25 붉은 시루떡 22/07/05 4508 0
33277 문화/예술샘 오취리 "韓, 캔슬컬처 심해..블랙페이스 지적했다가 2년 백수" 38 danielbard 23/02/01 4508 0
37631 정치사직 전공의, 천공에 공개만남 제안...“사태 해결 고견 듣고파” 7 삼유인생 24/04/05 4508 2
10497 과학/기술자력 개발 한국형 우주발사체, 대국민 이름 공모 실시 (5/31까지) 10 곰곰이 18/05/31 4507 0
15873 게임에픽세븐, 22년된 치트 프로그램에 뚫렸다? 각종 논란으로 몸살 10 The xian 19/07/03 4507 0
17666 사회노후 카니발 사직터널 진입 2초만에 “과태료 25만원” 카톡 19 판다뫙난 19/12/02 4507 0
14083 정치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강화 예정 6 April_fool 18/12/29 4507 0
18435 외신싱가포르, 모든 중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6 다군 20/01/31 4507 0
7941 사회이현주 감독 "성소수자 이유로 부당재판..유죄판결 유감" 6 그림자군 18/02/06 4507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4507 0
37125 사회‘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35 danielbard 24/02/01 4507 0
15366 문화/예술50대 고학력 여성의 마음을 흔든 구인 공고 1 Darker-circle 19/05/12 4507 4
2823 문화/예술토론회에서 1인 5역 맡은 사람 알겠슘돠 17/04/23 4507 0
15623 사회'벨튀'는 장난? 처벌받는다…10대 무더기 형사입건 5 Darker-circle 19/06/04 4507 0
12553 방송/연예아이돌/연습생 인권 관련 기사 두 개 8 레지엔 18/09/05 4507 0
22025 방송/연예유승준, 누리꾼과 설전.."개돼지구나" 언쟁 뒤 댓글창 닫아 4 Schweigen 20/10/15 4507 0
24074 국제밭에서 일하다 물렸는데…정신 차려보니 225kg 호랑이 5 swear 21/04/27 4507 0
30218 정치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11 붉은 시루떡 22/07/06 4507 0
3851 스포츠유소연 아버지 ‘뒤끝 작렬’… 16년 밀린 세금 내며 공무원 위협·욕설 6 피아니시모 17/07/05 4507 0
19467 사회학교 주변 200m 이내서 탄산음료 못 판다…판매제한 검토 16 swear 20/03/26 4507 0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507 0
31755 정치감사원, 전현희 대신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수사 요청 1 오호라 22/10/12 4507 0
18956 사회대구공항 검색대 업무 직원 확진..신천지 예배 참가 9 퓨질리어 20/02/27 450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