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101 사회"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고가의 리니지 아이템 거래"..연관성 조사 25 소맥술사 17/10/29 4403 0
7641 스포츠황교익 "남북단일팀 논란, 경기방식 잘 몰라 도는 말" 20 맥주만땅 18/01/23 4403 0
22489 방송/연예넷플릭스, 백종원과 술 토크 `백스피릿` 제작 8 swear 20/12/04 4403 1
15840 경제웅진 3개월만에 코웨이 매각...직원들 "기업도 렌탈하나요? 황당"  3 JUFAFA 19/06/28 4403 0
25316 기타‘나트륨·지방’ 폭탄인 짜장·비빔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3 swear 21/08/13 4403 0
17131 경제노동硏 "최저임금 16.4% 인상, 文정부 결정한 것 아냐" 18 Fate 19/10/15 4403 7
29165 사회"쉬게 해달라" 굶는 노동자에게 '빠바'는 '비타500'을 건넸다 5 자공진 22/04/22 4403 13
22512 의료/건강서울 모임 막히자 지방으로 원정 송년회… ‘바이러스 원정’ 비상 15 구밀복검 20/12/06 4403 2
27888 기타설 전날·설날, 중부지방 함박눈…서울, 9년만에 눈내리는 설날 5 다군 22/01/30 4403 2
21233 국제디즈니 실사영화 '뮬란' 결국 자사 OTT로 19 다군 20/08/05 4403 0
22257 경제정책자금 버티기 한계...망하는 개인·기업 늘어 2 맥주만땅 20/11/10 4403 0
20722 의료/건강룸살롱 되고 야구장·박물관 안 된다.."도대체 기준이 뭔가" 15 먹이 20/06/20 4403 0
14582 IT/컴퓨터저작권보호냐, 기본권 침해냐… 도마 오른 ‘https' 차단 6 그저그런 19/02/12 4403 0
21750 경제코로나 위기 가구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4인가구 356.2만원 4 Schweigen 20/09/15 4403 1
30199 정치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순방 동행해 김건희 여사 지원 33 dolmusa 22/07/05 4403 0
26881 정치서민들, 은행→2금융→대부업체→불법 사금융 22 moqq 21/12/09 4402 0
23044 사회미국엔 있고, 우리는 없다? 엉큼한 서구 팁 문화 5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2 4402 1
29959 사회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empier 22/06/20 4402 1
28682 경제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IMF 국장으로 가닥 7 Profit 22/03/18 4402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402 0
14610 스포츠북한, ‘반도핑 비준수국가’ 확정…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 ‘빨간 불’ 9 AGuyWithGlasses 19/02/14 4402 0
36114 의료/건강"탈모약-성기능 부작용, 결코 쉽게 넘겨선 안 됩니다" 6 Groot 23/09/12 4402 0
23061 사회문 닫는 자영업, 그만두는 의료진…코로나에 지친 사람들 2 다군 21/01/24 4402 8
1559 IT/컴퓨터페이스북, 게시물 수정 흔적 숨긴다.. 왜? 1 NF140416 17/01/12 4402 0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44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