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29 사회"2030 취업난, 北 손잡으면 된다는 여권 386” 12 Fate 19/09/26 4357 4
9762 정치트럼프 "한국전쟁 끝날것..미국은 한국 상황에 자부심 느껴야" 13 퓨질리어 18/04/27 4357 0
28194 사회“직장 그만두느니 차라리 이렇게…” 새내기 공무원 유서 1 swear 22/02/16 4357 0
18469 의료/건강당국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 “전파가능성 크다” 7 세란마구리 20/02/02 4357 0
24102 기타두릅은 데쳐먹는다? 튀겨 먹고 구워 먹으면 끝내줍니다 3 swear 21/04/30 4357 0
12583 국제화폐 가치 '뚝'.. 유럽 '탈모인'의 성지 된 터키 5 김우라만 18/09/06 4357 1
26407 사회아파트 테니스장이 동호회 땅? 문잠그고 회식하던 그들, 재판서 결국.. 17 맥주만땅 21/11/02 4357 0
19242 외신캐나다 영부인 확진 9 기아트윈스 20/03/13 4357 1
24876 정치윤석열 측, "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 2명 등 고발 6 Regenbogen 21/07/11 4357 0
28461 정치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16 윤지호 22/03/04 4357 0
35121 정치尹, 수능 '킬러 문항'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종합) 7 알탈 23/06/20 4357 0
17970 국제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atelier 19/12/26 4357 0
26930 국제잠자는 여친 눈꺼풀 올려서 안면인식 악용 6 대법관 21/12/13 4357 0
28466 국제푸틴 "대화 준비돼 있다..러 요구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11 Regenbogen 22/03/05 4357 0
4403 과학/기술점점 녹는 스위스 알프스 빙하…금세기말 사라질 수도 3 JUFAFA 17/08/07 4357 0
15923 스포츠성장기 치명적인데…청소년 선수 유혹하는 '금지 약물' 4 파이어 아벤트 19/07/08 4357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357 0
7476 과학/기술첨단으로 달리는 中 고속철 5 유리소년 18/01/15 4357 0
24372 사회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보건소 간호직…우울증 수차례 검색(종합) 8 다군 21/05/26 4357 0
27957 정치이재명이 임명한 감사관이 김혜경 감사 총괄…野 "셀프감사" 15 syzygii 22/02/04 4357 6
16182 방송/연예구급차 훔쳐 도주 유튜버 집행유예.."영상 올리려" 13 tannenbaum 19/07/29 4357 0
7482 의료/건강국립암센터 측 "'상상암' 용어 없다…공식 질환 아냐" 2 유리소년 18/01/15 4357 0
21306 경제투자의 神 "개미들 조심해! 지금 주식 시장은 카지노판" 16 존보글 20/08/11 4357 2
23098 정치정의당 김종철 성추행 형사고발… 장혜영 “매우 부당하다” 10 칼리스타 21/01/26 4357 0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3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