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26 외신유럽 전역의 COVID 증가 관련 13 danza 20/10/15 4314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314 3
27148 정치이준석 "김용남 윤리위 제소" 13 대법관 21/12/23 4314 0
22797 경제한진, 조현민 부사장 승진…2021년 정기 임원인사 5 구밀복검 20/12/31 4314 0
18196 IT/컴퓨터미 NSA가 윈도10서 심각한 결함 발견…MS, 보안패치 배포 1 다군 20/01/15 4314 1
23829 정치이성윤 에스코트 운전자는 공수처 5급비서관 변호사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4/02 4314 7
7702 방송/연예[직격人터뷰] '도시어부' PD "시청률 1위, 최현석 덕분..이경규 이제 만족" 1 맥주만땅 18/01/26 4314 0
18715 스포츠손흥민 오른팔 골절 부상, 2개월 아웃 10 손금불산입 20/02/18 4314 2
12829 사회간호대 실습생끼리 관장 실습 강제 14 레지엔 18/09/27 4314 0
23581 사회조국 '박형준 입시비리 의혹' 기사 공유..누리꾼 "당신도 똑같은데" 16 empier 21/03/12 4314 0
17694 사회서울과학고 학생, 의대 지원하면 1500만원 토해낸다 26 세란마구리 19/12/04 4314 0
31263 정치박근혜보다 못한 윤석열의 중도 전략 11 오호라 22/09/11 4314 0
28192 정치손혜원 “이재명 현수막 헐렁하게 단 국회의원 따끔하게 혼내라” 11 조홍 22/02/16 4314 0
35361 경제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2 구밀복검 23/07/08 4314 0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314 0
37 기타'황제 민원' 논란 이해찬 "피해 참다못한 주민들 부탁이었다" 5 님니리님님 16/09/03 4314 0
11048 경제"선진국인데 주 52시간요?"..韓근로시간에 '깜놀'한 크루그먼 10 grey 18/06/28 4314 0
18730 사회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17 다군 20/02/19 4314 4
13871 경제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7 파란중독자 18/12/13 4314 0
18225 과학/기술한국계 조니 김, NASA 우주비행사에 선발 12 곰곰이 20/01/16 4314 0
19506 국제미 항모 루스벨트호 승무원 전원 코로나19 검진키로 1 empier 20/03/27 4314 0
36915 IT/컴퓨터통신 3사, 올해도 역대급 이익 콧노래…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주는 어떡해 7 swear 24/01/04 4314 0
22837 정치"TBS가 일할 수 있게 #1 해주세요" 사전 선거운동 논란 5 강백호덩크 21/01/05 4314 0
23094 방송/연예'팬텀싱어 올스타전', 대망의 첫 미션은 '9팀 총출동전' 1 Schweigen 21/01/26 4314 0
23606 정치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신공항 수혜 KTX진영역 인근 8만평 보유” 14 empier 21/03/15 43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