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77 국제콧대 높은 애플 AS정책 '저승사자' 만났다 6 먹이 21/07/11 4370 3
13871 경제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7 파란중독자 18/12/13 4370 0
35125 정치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6 오호라 23/06/20 4370 0
31803 IT/컴퓨터넷플릭스에 디즈니+도 '광고 요금제' 채비…OTT 물가도 오르네 7 swear 22/10/14 4370 0
20286 정치윤미향 논란 선긋는 이해찬 "이정도 가지고..심각하진 않다" 15 empier 20/05/19 4370 7
3407 사회"남 신경 안써도 돼 좋아요".. 日여성들 홀리는 '어둠의 피트니스' 알겠슘돠 17/06/07 4370 0
16721 정치조국 임명 찬반 두 가지 여론조사(2개 추가) 11 ArcanumToss 19/09/08 4370 0
22105 국제한국선 ‘금지’ 살수차,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7 메오라시 20/10/22 4370 0
27505 사회광주 서구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부상자 1명' 병원 이송 6 구밀복검 22/01/11 4370 0
13444 경제삼성바이오로직스, 차라리 한국 떠나라 9 이울 18/11/21 4370 0
36747 문화/예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내년 1월17일 개봉[공식] 16 Darwin4078 23/12/09 4370 0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370 0
20629 경제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 올랐다..주목해볼 키워드 2가지 8 알겠슘돠 20/06/11 4370 0
22688 의료/건강간호사 괴롭히는 코로나 '진상' 환자.."남자 맞냐며 가슴 더듬어" 6 Schweigen 20/12/21 4370 1
167 기타3000만원 위안부 기림비 중단한 정부 1 April_fool 16/09/20 4370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4370 0
14003 IT/컴퓨터아마존 AI "양부모를 죽여라"…섬뜩한 머신러닝 79 astrov 18/12/23 4370 0
23221 사회"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Schweigen 21/02/05 4370 0
7105 의료/건강 병원 갔다가 병 얻었다면..의사가 하는 말 녹음부터 16 먹이 17/12/23 4370 0
27586 경제신한은행, 예적금금리 0.4%인상 1 기아트윈스 22/01/15 4370 0
9926 사회가난한 육신은 저승길도 아득하다 1 그림자군 18/05/04 4370 3
16588 사회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 3 오호라 19/08/28 4370 1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370 0
37352 정치검찰 정권 심판>운동권 심판... 야당에 힘 실어야 52% 6 산타는옴닉 24/03/07 4370 0
22505 정치사망 이낙연 측근 거액 수수혐의 5 사악군 20/12/05 437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