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61 경제`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 7 수박이 18/07/18 4468 0
12073 사회'어린이집 교사 욕설' 녹음기 틀어보니? 3살 아이에 "XX새끼 귓구멍 썩었나…입 찢어버린다" 2032.03.26 18/08/07 4468 0
36150 정치국민의힘 "尹 정부 일꾼이 강서구청장 돼야...文 정권 심판" 3 오호라 23/09/18 4468 1
11577 경제[종부세 후폭풍] 1주택 실거주자 "집 가진 게 죄" 16 tannenbaum 18/07/19 4468 2
30521 정치'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VIP 참석 8 22/07/25 4468 1
16958 정치검찰, 尹총경 꼬리 밟아 ‘버닝썬 수사 靑압력 의혹’ 캔다 5 ArcanumToss 19/09/29 4468 0
22082 경제주식은 ‘모름의 철학’…부디, 시간을 견디는 돈으로 하길 10 기아트윈스 20/10/21 4468 2
24391 정치경찰은 내사전 이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 법무부간부임을 알고 있었다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10 주식하는 제로스 21/05/28 4468 4
26187 게임밤 10시만 되면 울부짖는 3040… “애 재웠다, 게임 좀 하자” 5 swear 21/10/16 4468 0
22868 사회밤 9시 나가달라는 말에..식당서 맥주병 난동에 주인 폭행 1 Schweigen 21/01/08 4468 0
36697 사회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0.6명대 추락 '빨간불' 37 땡땡 23/11/29 4468 0
29274 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4 syzygii 22/05/01 4468 2
16992 정치'표창장 위조의혹' 다룬 PD수첩 "최교일-최성해 총장 교감했을 것" 12 ArcanumToss 19/10/02 4468 2
18296 경제"중국 작년 GDP 성장률 6.1% 전망..미중 무역전쟁 등 영향" 아이폰6S 20/01/21 4468 0
16505 국제"중국보다 좋은 곳 없다" 탈중국 제조업체들 후회 4 오호라 19/08/22 4468 0
23216 방송/연예'친구'·'하얀거탑' 김보경, 2일 암 투병 끝 별세…향년 44세 2 swear 21/02/05 4468 0
6581 문화/예술베를린필 공연 녹음하다 '망신'..공연장, 관람 비매너와 전쟁 6 elanor 17/11/28 4468 0
29625 정치장수군 시민단체 "돈·부정선거 군수 후보들 사퇴해야" syzygii 22/05/27 4468 0
12748 정치[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문 35 뒷장 18/09/19 4468 0
8419 IT/컴퓨터나이 적을수록 '네이버', 많을수록 '다음' 쓴다 16 JUFAFA 18/03/05 4468 1
28394 외신러시아, 키예프 민간인 거주구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 4 Bergy10 22/02/26 4468 0
27375 사회 “동의한 적 없는데…” 졸지에 백신 홍보대사 된 천은미 교수 8 syzygii 22/01/04 4468 0
18167 국제'당근비' 내리는 호주..야생동물 먹이 2200kg 공중살포 11 먹이 20/01/13 4468 2
31995 외신트위터는 핵심 유저들을 잃고 있다 21 구밀복검 22/10/27 4468 1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46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