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56 정치“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9 오호라 23/08/29 4275 0
28536 사회韓 노인 빈곤율, 첫 30%대 기록…‘기초연금 영향’ 11 남가주로켓연료 22/03/08 4275 11
30844 IT/컴퓨터"'풀 셀프 드라이빙'은 선 넘었지" 미 캘리포니아주, 허위광고 혐의로 테슬라 고발 1 Beer Inside 22/08/11 4275 0
10877 경제'소득중심' 건보료..무임승차 30만 퇴출·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8 JUFAFA 18/06/20 4275 0
23166 사회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기독교 이름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단체, 감독해야" 2 empier 21/02/02 4275 0
17280 경제삼성폰 6000만대, 중국에 생산 넘긴다 6 Fate 19/10/28 4275 0
25217 사회농협은행. 코인 이동제한 요청에 업계 당혹 7 행복한고독 21/08/05 4275 1
16772 과학/기술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다 13 기아트윈스 19/09/10 4275 1
22404 스포츠NC 김택진, 우승 트로피 들고 최동원 영정 찾은 까닭은? 6 알겠슘돠 20/11/26 4275 0
22660 국제브렉시트 후속협상 이견 여전…'노딜' 가능성↑ 6 이담아담 20/12/18 4275 0
28293 국제'방역 요새' 호주, 2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종합) 7 다군 22/02/21 4275 0
5000 과학/기술백인우월주의자 DNA분석해보니 '순수백인' 아냐 10 April_fool 17/09/01 4275 0
10376 스포츠'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37세에 라리가 베스트 선정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275 0
3465 스포츠'쌍둥이아빠'호날두는 왜 대리모 통해 아이를 낳을까 8 vanta 17/06/12 4275 0
5769 스포츠도핑 적발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 전체의 70% 달해 6 tannenbaum 17/10/11 4275 0
24713 경제"4인 가족도 어림없다"…'10억 로또'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11 cummings 21/06/25 4275 1
27532 방송/연예'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후 신앙생활 근황..母 "억울" 3 Regenbogen 22/01/12 4275 0
22927 정치상임위 출석률 30%대 의원도.. 3 구밀복검 21/01/13 4275 1
11667 문화/예술너도 옳고 나도 옳다···내 취향저격 평양냉면 찾기 4 CONTAXS2 18/07/21 4275 1
22936 IT/컴퓨터'애플카' 얘기 꺼낼까…팀쿡 오늘 밤 중대발표 예고 9 아재 21/01/13 4275 0
24729 경제“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5 아재 21/06/27 4275 0
25241 사회2만달러 받고 미 스텔스기 막을려던 간첩 37 조지 포먼 21/08/08 4275 3
13210 의료/건강아빠 나이, 35살 넘으면 '튼튼'한 아기 태어날 확률 낮다 18 맥주만땅 18/11/02 4275 0
18588 국제우한 실태 고발 ‘시민기자’ 천추스, 공안에 구금된 듯 4 메오라시 20/02/10 4275 5
36252 IT/컴퓨터고양이는 왜 장난감 보다 ‘빈상자’를 더 좋아할까 4 뉴스테드 23/10/01 42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