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261 0
21362 국제"복원에 수십년" 모리셔스 日선박 기름유출에 전문가 경악(종합) 15 다군 20/08/14 4261 0
21618 의료/건강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합의 안해, 파업계속” 17 이그나티우스 20/09/04 4261 0
27763 정치“신하 뒤에 숨었다”는 文, 유체이탈 國政의 끝은? 24 empier 22/01/24 4261 2
21621 스포츠'벌써 10년' 바르사가 주의해야 할 마지막 밀란 시절 1 swear 20/09/04 4261 0
23413 방송/연예‘반지의 제왕’ 3월11일 재개봉‥아이맥스 상영 최초 16 BLACK 21/02/24 4261 1
8054 방송/연예美 NBC, '일본 식민지배 옹호' 망언 해설가 해고 2 tannenbaum 18/02/12 4261 0
9078 정치검찰, 권성동 금융거래내역 추적..소환 임박 Credit 18/04/04 4261 0
26742 정치[KBS여론조사] 이재명·윤석열 35.5% 초접전…대세 후보가 없다 24 곰곰이 21/11/30 4261 0
29048 정치경찰 기소율, 국민 절반 불과한 25% 20 arch 22/04/14 4261 3
35707 사회새만금 개발 논리가 앞선 잼버리 유치… '혼돈의 야영장'만 남았다 5 오호라 23/08/08 4261 0
21372 사회서울시, '코로나 확산 책임 묻겠다'…전광훈 고발 3 T.Robin 20/08/16 4261 4
7549 스포츠올림픽이 코앞인데…심석희, 폭행당해 이탈했다 복귀 '파문' 9 레이디얼그레이 18/01/18 4261 0
15485 정치중소기업 간 황교안 “젊은이들 다들 대기업·공무원만 되려해” 32 CONTAXND 19/05/23 4261 3
16765 경제4개월 연속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 전세계 1위 5 곰곰이 19/09/10 4261 0
20349 의료/건강우한교민 S, 신천지 V, 이태원클럽 G..바이러스 종류 다 달랐다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2 4261 0
25213 외신미국 최초 비건 시티 버클리시 4 구밀복검 21/08/04 4261 3
37758 문화/예술보드게임 개발자 변신 이세돌 “알파고 한판 더 이기는 것 가끔 상상… 최정과 맞대결도 해보고파” 7 산타는옴닉 24/04/19 4261 0
17791 정치'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 입당 (추가: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도 복당신청) 14 empier 19/12/11 4261 3
15232 국제 '아시아의 용' 중국은 왜 영국에 뒤처졌나 7 오호라 19/04/23 4261 0
23936 의료/건강美보건당국 "J&J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 6건…사용중단 권고"(종합) 2 다군 21/04/13 4261 1
19585 의료/건강"세상 웃음거리 될 것" 일본서 난리난 면마스크 2장 4 세상의빛 20/04/02 4261 0
28545 정치“사전투표했는데 또 투표용지를 줬다” 대선 투표관리 또 논란 40 Profit 22/03/09 4261 0
22660 국제브렉시트 후속협상 이견 여전…'노딜' 가능성↑ 6 이담아담 20/12/18 4261 0
25733 경제코로나 고용 위기 줄었나… 고용보험 가입자, 다섯달 연속 증가세 샨르우르파 21/09/13 426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