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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10 17:34:39
Name   syzygii
Subject   권선구청 공무원이 흘린 피해여성 주소, 흥신소 3곳 거쳐 그놈에게(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36113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40)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B씨(37), 흥신소 직원 C씨(37)를 구속기소했다.
(중략)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수수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불법 조회 후 총 4단계에 걸쳐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됐다. A씨→흥신소1→흥신소2→흥신소3→이석준 순이다. 이중 B씨는 흥신소3의 업자며, C씨는 흥신소1의 직원이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석준은 흥신소3에 50만원을 건넸고 흥신소3은 흥신소2에 13만원, 흥신소2는 흥신소1에 10만원, 흥신소1은 A씨에게 2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대포통장으로 대가를 송금받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흥신소1의 업자 D씨(40), 흥신소2의 동업자 E(47)·F씨(47)는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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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텔레그램 하청 3단계를 잡는거 보니 검찰 대단하네요..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법이 강화되고 절차도 좀 보안이 필요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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