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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14 16:33:38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공수처 "통신조회 몇 건 했는지 파악 못해" "통신자료 파악도 못 할 정도로 수집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66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33656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건수를 공개하라는 국회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1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요.

앞서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윤석열 검찰시절에 더 많이 했다고 실드치는 경우가 있던데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도대체.. 다루는 수사건수 차이를 봐야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82만여건이다 라는데
윤석열 재직기간 검찰이 처리한 사건수는 240만건입니다.

공수처가 2021 상반기까지 135건정도 통신자료 조회했다고 했었는데 당시 공수처 입건건수는 3건이었죠.

입건사건 12개 그중 윤석열 사건이 4개인 공수처가 수백건의 통신조회하면서
아예 통신자료 수집건수 통계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2021하반기부터 얼마나 통신자료조회를 해댔길래 사건 12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백건 단위 그걸
부정확한 정보제공할까봐, 전산이 없어서 자료제공을 못한다고요?
아니 진짜 뭐같은 소리죠 솔까말 시스템없어도
수백건 수준이면 그냥 혼자서 손으로 세도 몇시간 안걸립니다.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있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사찰을 하느라
너무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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