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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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0 10:28:58
Name	Profit
Subject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https://redtea.kr/news/2769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29292?ntype=RANKING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아직은 연구용역 단계이긴 한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으로 밀어붙이면 곧 현실화될 미래기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은 준조세 걷어서 건보재정 정상화하는 방향도 중요해 보이지만, 표에 미쳐서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나가는 곳간이나 잘 간수했으면 합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Profit**님의 최근 게시물 23-07-31 "회천A15, 철근 154개 전부…음성A2 123개 중 101개 빼먹어" [25] 23-07-27 [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13] 23-03-11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적 인간’ 이재명 [22] 23-02-28 ‘피지컬: 100’ 준우승 정해민, 그가 직접 말하는 결승전 [17] 23-02-17 간음죄 묻고 말 끊은 野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 할 기회 달라” [11] 23-01-06 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22-12-28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 [41] 22-12-27 카카오, 새 근무제 '카카오 온' 시행…3월부터 전면 출근 [9] 22-12-15 ‘대장동’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車서 흉기 자해, 생명지장 없어 [8] 22-11-3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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