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891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국민이 제안한 4가지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국민공약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의 제안자는 30대 한의사 오현주씨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제안은 1993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고 한다.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세 번째 국민공약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이다. 제안자 30대 개원의 박기범씨는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제안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여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

윤석열 무망언 17일차인데 말이지요. 저는 윤이 망언을 연이어 쏟아낸 데는 그의 디테일 부족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 말할 숫자가 많고, 말할 데이터가 많고, 말할 디테일이 많으면 그 얘기로 답변을 꾹 채울 수 있는데, 단순히 철학에 기반한 어떤 입장만 얘기하려니 답변이 궁색하고, 공백을 채운다고, 그러니까 철학을 설명하겠답시고 예시를 들면서 사람들의 분개를 이끌어 냈죠. 확실히 이준석이 캠프에 들어오면서 바뀐 점은 공약에 디테일이 들어가서 망언 비중이 줄어든 효과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공약에 찬반이야 있겠지만, 철학에 기반한 답변은 즉각적인 찬반 반응을 불러오지만 디테일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번 더 생각하게 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