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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6 11:15:13
Name   Profit
Subject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 인권변호사’ 활동 시절 살인, 강간, 폭행 등 형사사건 50여 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기존에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조카 교제살인 사건’ ‘조폭 집단폭행 사건’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었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의 변론이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전 변호한 모든 형사사건은 총 58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이 가운데 이 후보의 주무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판결문 30건을 우선 입수했다. 이 후보가 방어한 혐의 종류는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등 20가지가 넘었다.

***

개인윤리와 직업윤리는 다른 층위에 있고 때론 충돌하기도 합니다. 메디컬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흉악범을 살리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죠. 사실 의사는 변호사에 비하면 충돌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인데 이 직업윤리는 흔하게 개인윤리와 충돌하니까요.

이번에도 지지층에 따라 바라볼 시선은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변호인의 직업윤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개인윤리를 이야기하겠죠. 허지만 양측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 하나는,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등의 조폭들과 유난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성남 시정의 여러 곳에서 그들과의 유착이 드러나는 정황증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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