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워딩의 차이가 있는데 전임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물러나라고 한 다음 찍어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혐의를 인정받은겁니다. 여기서 요는 단지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임원이라고해서 모두 전임정권과의 친분으로 임명된 불법적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회색 지대에 있던 관례가 불법 판정을 받은거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단계와 1심 재판 초기부터 검찰에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다는걸 고려할 때, 그 관례의 정도가 단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 이상으로 지나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적폐 청산임을 고려할 때 정권 초부터 구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는건 실망스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