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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2/09 23:34:59수정됨 |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 Subject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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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34180&plink=ORI&cooper=NAVER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QC9CMD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9/2022020990146.html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며,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오래도 걸렸네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 둘째로 임은정 당시 대검 연구관이 이 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임명해, 역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 공수처는 일단 윤 전 총장의 인권부 사건 배당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부와 인권부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에서 담당 부서 지정은 총장 권한으로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해도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감찰부장의 감찰권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가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도 정당한 조치로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임 검사가 2020년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며 팀원으로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애초에 검찰청 사무기구 관련 규정에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 등'이 감찰3과장 사무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한명숙 예토전생하려던 시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집착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 오늘 공수처는 윤석열 관련 또하나의 처분을 했는데 ‘윤석열 장모 문건 의혹’ 5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774&ref=A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첩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입건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 뭐한걸까요? ---- 오늘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또다른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비호 의혹’ 현직검사 사건 검찰 이첩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09/E4N6RVUH4FELNEZCKF7Z7BX2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김성훈 전 대표가 해외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김성훈 대표를 비호하고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으로 이모 검사(현 부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공수처는 이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습니다. ---- 공수처는 현재까지 12건(!)을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이 가운데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만 기소 의견으로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11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입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검찰로 던진 사건들은 많지요. (일좀해라..) 검사는 누가 견제하냐 하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해 검사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던 공수처가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검사 사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정치사찰하는 기관이었던가요? 12건 수사하면서 통신자료조회 몇건했는지 셀수도 없고 국회요청에도 제출할 자료도 없을 정도로 통신자료조회나 하고 있던? 윤석열은 공수처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거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CrkTxBtftU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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