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2/09 23:34:59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34180&plink=ORI&cooper=NAVER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QC9CMD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9/2022020990146.html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며,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오래도 걸렸네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

둘째로 임은정 당시 대검 연구관이 이 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임명해, 역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

공수처는 일단 윤 전 총장의 인권부 사건 배당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부와 인권부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에서 담당 부서 지정은 총장 권한으로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해도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감찰부장의 감찰권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가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도 정당한 조치로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임 검사가 2020년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며 팀원으로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애초에 검찰청 사무기구 관련 규정에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 등'이
감찰3과장 사무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한명숙 예토전생하려던 시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집착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
오늘 공수처는 윤석열 관련 또하나의 처분을 했는데

‘윤석열 장모 문건 의혹’ 5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774&ref=A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첩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입건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 뭐한걸까요?

----

오늘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또다른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비호 의혹’ 현직검사 사건 검찰 이첩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09/E4N6RVUH4FELNEZCKF7Z7BX2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김성훈 전 대표가 해외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김성훈 대표를 비호하고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으로 이모 검사(현 부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공수처는 이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습니다.

----

공수처는 현재까지 12건(!)을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이 가운데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만 기소 의견으로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11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입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검찰로 던진 사건들은 많지요.
(일좀해라..)

검사는 누가 견제하냐 하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해
검사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던 공수처가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검사 사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정치사찰하는 기관이었던가요? 12건 수사하면서 통신자료조회 몇건했는지
셀수도 없고 국회요청에도 제출할 자료도 없을 정도로 통신자료조회나 하고 있던?

윤석열은 공수처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없는 놈들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거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CrkTxBtftU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20 정치김재원 "민주당 당규 읽어보니..이낙연, 결선투표 주장 합리적" 5 Picard 21/10/12 3911 0
38160 사회총장 면담 요구하며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체포 4 자공진 24/06/12 3911 10
5409 정치"댓글 공작 靑 보고 증거, 군 수사기관도 갖고 있었다" 7 tannenbaum 17/09/20 3911 0
27242 방송/연예"양준일, 유승준과 다르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 제기 4 대법관 21/12/29 3911 1
25735 경제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제재절차 착수…'계열사 신고누락' 조사(종합) 7 다군 21/09/13 3911 0
17555 문화/예술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기생충'...정우성·조여정 남녀 주연상 5 swear 19/11/22 3911 1
8097 방송/연예[외신] NBC, 평창올림픽 시청자 6% 하락했지만 광고주들에게 시간 벌충하지 않게 돼 ‘승리’ 선언 4 맥주만땅 18/02/14 3911 0
31426 경제앞으로 한 달, 주식 투자자 피눈물 보게 될 것 5 알료사 22/09/21 3911 0
35098 기타반도체 전쟁 이전에 청어 전쟁이 있었다. 5 R세제곱인생 23/06/18 3912 2
31547 과학/기술러시아, 방사능 피폭 막는 요오드 구입‥핵 공격 준비? 7 the 22/09/29 3912 0
31548 정치당정 "입국 후 PCR 폐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5 the 22/09/29 3912 0
16222 문화/예술성우 박일 별세 7 코리몬테아스 19/07/31 3912 0
28060 정치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 4 주식하는 제로스 22/02/09 3912 7
14255 국제트럼프 장녀 이방카,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거론 4 astrov 19/01/12 3912 0
14000 국제성난 유럽, '노란조끼'가 쏘아 올린 분노의 공 1 grey 18/12/22 3912 1
19376 국제日 교수 "도쿄올림픽 중단, 약 52조 8300억 손실 발생한다" 2 은하노트텐플러스 20/03/20 3912 0
36595 사회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직원 인사평가 열람·유출‥대법원 "무죄" 2 수원토박이 23/11/15 3912 0
8463 정치홍준표 "안희정 사건,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청와대 회동서 미투 대화 8 퓨질리어 18/03/07 3913 0
18966 외신BBC '왜 한국에서 감염자 급증했나' 기사 전문 번역 알겠슘돠 20/02/28 3913 0
9017 스포츠'한·만·두'로 또다시 회자되는 '박찬호의 한 이닝 2만루 피홈런' 1 알겠슘돠 18/04/02 3913 0
32072 사회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9 매뉴물있뉴 22/11/02 3913 0
31308 경제주가 20% 폭락 예상 8 Beer Inside 22/09/15 3913 0
31321 정치대통령실 영빈관 새로 짓는다..800억 원대 예산 투입 38 알탈 22/09/15 3913 0
10846 정치“잔인한 정책” 트럼프의 '가족 격리' 멜라니아도 비판 3 다시갑시다 18/06/19 3913 0
17513 스포츠[오피셜] 한화, 퓨처스 감독으로 최원호 해설위원 선임 우디르 19/11/19 39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