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오차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등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수입이 36조7072억 원으로 본예산(정부안 16조8857억 원)보다 무려 19조8215억 원(117.4%)이나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오차 약 61조 원 중에서 대략 3분의 1이 양도세 수입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폭탄’을 때리자 이에 반발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속증여세 수입도 5조9063억 원(64.9%) 더 징수됐다.
--------
117퍼센트,65퍼센트 오차 실화입니까? 저거땜에 연말에 그간 코로나라 쓰지도 않은 교탁 칠판 갈아엎고..
증여로 간 매물은 십년이상 잠기는건 덤이고요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