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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16 13:29:45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공약에 '검찰 공화국 선언' 비판한 신문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75



///신문 사설 다수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을 두고 ‘검찰 공화국’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예산편성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이다. 동아일보 사설(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은 “대통령들을 상대로 해서까지 직권남용죄를 마구 적용하는 검찰이지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고 있는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남고자 한다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은지 잇따른 윤석열의 검찰권 강화 발언에 보수언론들마저 애정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언플이 성공했는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마치 검찰을 장악하려는 망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추미애의 수사지휘 결과는 대체로 옳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뭉개고 있던 사건들이 추미애의 수사 지휘 이후 수사가 진척됐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요.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등의 범죄는 계속 묻혀서 공소시효를 넘겼을 겁니다. 설령 김건희나 윤석열이 실제로 관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속된 피의자들마저도 이전에 수사 자체를 제대로 받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3번이나 행사된 건 매우 불미스럽지만, 그것은 검찰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겨야 할 일일 뿐, 당시 총장이 거들먹거리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일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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