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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18 11:20:33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국힘 "'내로남불' 표현 막았던 선관위, 尹겨냥 '신천지'는 허용"
https://redtea.kr/news/28236
https://news.v.daum.net/v/20220218110207366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이라는 선거문구는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의 '민생파탄'이란 피켓은 '현 정부가 연상된다'고 불허했죠.

4·7 재보궐 선거 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도 특정정당이 연상된다고 불허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시적이지 않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란 문구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군요.

뭐 야당추천위원 한명 없는 순수 100% 정권임명 중앙선관위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변호인 참석을 금지하는 형사재판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야당 선거참관인 입장을 막는 투표가 공정할 수 있을까요?

야당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한 결과인 현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에 공정을 기대하는게 무리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공정과 신뢰는 개개인의 인격따위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오고,
선거나 의사결정의 공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반대하는 감시자의 존재입니다.

Who watches the watchmen?

아니 중앙선관위엔 워치맨이 없는디요?
Where is the wat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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