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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19 00:18:08
Name   카르스
Subject   새 대통령 어깨를 누를 인구문제라는 짐
제목만 보면 흔한 저출산 고령화 개탄글로만 보이지만,
칼럼의 저자 이철희는 인구경제학자로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인구집단별로 타켓팅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인구집단별로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정책의 효과를 시야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책 간의 상호작용, 한 정책의 여러 파급효과 등]
3) 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4) 여러 분야, 부서를 아우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내용은 평이한데, 예시로 드는 사례들이 흥미롭습니다.
- 아동 현금 지원은 중산층 출산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건강/인적자원 수준을 높인다는 다소 상이한 효과가 발생
- 유자녀 여성 지원은 출산율 상승을 넘어,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인구변화의 파급효과 전반을 완화
- 아동 현금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자리/주거 정책은 정론일지 몰라도 효과를 볼 시점이 불확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3800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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