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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24 13:46:24 |
Name | moqq |
Subject |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68769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생각정리. 보유세가 보증금으로 전가되는 비율이 높다는군요.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겠죠. 보유세가 늘리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동안 실제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 21년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가 있군요. 어찌됐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1채 줄어듭니다. 물론 그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수요도 1채 줄어들겠죠. 여튼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5씩 줄어들면? 공급 10->5 수요 50->45 수요대비 공급 감소 비율이 더 커지죠. 게다가 빌라 같은 건 몰라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팟은 더 희귀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많은 수는 서울의 대기수요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격이 전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기업이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팔아도 뒤로 밑져서 이익단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빵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사겠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막올리빈다. 리비안은 따라서 가격 올린다고 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철회했죠. 그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하려면 공급자 우위여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자료가 되겠네요. 논문에는 19년 데이타까지이고 20년 이후 데이타를 쓰면 더욱 많이 전가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서울의 자가비율은 60%. 즉 40%는 세입자. (특이한 건 집값 비싼 쪽이 세입자 비율 더 높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싼 동네는 자기집이니까 사는 비율이 높고, 비싼 동네는 세를 주고서라도 가서 사는 비율이 높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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