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비공개 청문회’없던 일로…민주당, 3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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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30 10:11:20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비공개 청문회’없던 일로…민주당, 3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https://redtea.kr/news/2882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4580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대선직전 3.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4. 5. 끝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기에 "청문회법은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임시국회처리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는겁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야당비토권, 아니 임명권에 야당에 강한 권한을 주는 개정도 꼭 있어야할거 같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의원님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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