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25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7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7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54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5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81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99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7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5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8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86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5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5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7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8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4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1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9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4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62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8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7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31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