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344 사회울산 해수욕장서 골프 샷 날린 청년…그 엄마는 "옹졸한 나라" 탓 8 swear 21/08/14 4545 0
20227 국제트럼프 압박 때문?…"WTO 사무총장 중도 사임할 계획"(종합) 7 다군 20/05/14 4545 0
19787 스포츠배구 '슈퍼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흥국생명서 '합체' 3 나쁜끠 20/04/14 4545 0
36430 사회카페 유리문에 혼자 '쾅'···"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사장 고소한 손님 [영상] 18 tannenbaum 23/10/25 4545 2
13393 정치오거돈 부산시장 회식 사진 논란... 시장 옆엔 젊은 여직원들만? 28 맥주만땅 18/11/16 4545 0
22621 국제산타 다녀간 벨기에 요양원서 최소 75명 코로나 집단감염 6 다군 20/12/15 4545 1
11358 방송/연예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초등 교실서 금지된 이유 16 Toby 18/07/11 4545 0
25467 사회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키로 21 Picard 21/08/24 4545 0
6047 방송/연예대종상 2관왕 최희서.. 수상소감 도중 "돌겠네, 얘 누구냐" 7 Toby 17/10/26 4545 0
15032 의료/건강코오롱생명과학, 15년 넘게 인보사 성분 바뀐 줄 몰랐다? 13 우주견공 19/04/01 4545 0
6081 기타프로게이머 송병구, AI와 스타크래프트 대결 6 벤젠 C6H6 17/10/27 4545 0
23777 기타중국발 황사에 뿌연 출근길…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매우나쁨' 7 다군 21/03/29 4545 3
26880 경제"일찌감치 노후준비하자"…2030세대 가입 폭발한 곳 3 구밀복검 21/12/09 4544 0
22281 외신코린도: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파괴 현장.. 한국 기업의 팜유개발 실태 1 코리몬테아스 20/11/13 4544 4
25924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2천만 원' 후원받았다 17 구글 고랭이 21/09/27 4544 0
16456 스포츠이승우 향한 현지 언론의 시선이 바뀌었다1 알겠슘돠 19/08/19 4544 0
35916 정치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9 매뉴물있뉴 23/08/23 4544 0
4943 과학/기술세종대 곽보근 교수, 블랙홀 존재 밝혀줄 단서 찾아내 2 OshiN 17/08/30 4544 1
34169 국제美, 유출된 우크라 문건서 동맹국 감청 정황… 외교관계 ‘치명타’ 12 오호라 23/04/09 4544 0
21126 외신BMW, 완전 전기 5시리즈 언급 3 다군 20/07/27 4544 0
22666 의료/건강비행후 어지럼증, 시차적응 아닌 유독가스 누출 때문일 수도 3 다군 20/12/18 4544 1
36252 IT/컴퓨터고양이는 왜 장난감 보다 ‘빈상자’를 더 좋아할까 4 뉴스테드 23/10/01 4544 0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544 0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4544 0
24570 의료/건강"필립스코리아 호흡치료기 인체 위해 가능성…사용중단 권고" 1 다군 21/06/12 45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