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64 사회집에 있던 고양이 때문에 오피스텔 화재? 5 노바로마 23/06/22 4382 0
32605 정치"누리호 주역 다 잘랐다"…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6 퓨질리어 22/12/15 4382 1
37473 정치이태원참사 유가족 호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방송 법정제재 7 공무원 24/03/21 4382 0
23146 사회택시에 두고 내린 가방…알고 보니 '마약 가방' 4 the 21/01/31 4382 0
20075 정치'김정은 위중설'에..北, 이수용·이용호 세력 숙청중 7 結氷 20/05/04 4382 1
15214 게임29세 우승자 김도우 "스타2,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임" 2 Ren`Py 19/04/22 4382 0
23152 경제문이 닫힙니다 17 T.Robin 21/02/01 4382 0
29041 경제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예보서 공개매각 추진(종합) 2 다군 22/04/13 4382 0
16498 사회예비 며느리에 강제 마약 투여 23 구밀복검 19/08/22 4382 0
37497 정치“90억 쏟아 부었다” 국민 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증원’…뭔가 봤더니 10 늘쩡 24/03/25 4382 0
23163 국제"그 주사기엔 식염수만 있었다"…中 코로나 백신마저 짝퉁 13 empier 21/02/02 4382 0
25467 사회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키로 21 Picard 21/08/24 4382 0
27515 사회“눈 열심히 치우세요^^” ‘조롱’ 위문편지에 “씁쓸…서럽다” 43 empier 22/01/12 4382 0
22140 정치'산삼약침' '구충제 성분' 항암치료..노정희 남편 요양병원 홈페이지 보니 3 맥주만땅 20/10/27 4382 0
24700 경제한은 총재,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늦지 않은 시점"(종합) 4 다군 21/06/24 4382 0
22143 국제미국 일라이릴리,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중증환자 임상 중단 3 존보글 20/10/28 4382 0
28292 정치이낙연 측근 정운현, 尹 지지.."괴물보단 식물대통령" 26 Beer Inside 22/02/21 4382 3
31108 정치국민의힘 “당헌·당규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 19 dolmusa 22/08/27 4382 0
24966 사회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8 다군 21/07/16 4382 0
27015 사회몸 누일 곳 없는 불안 2 소요 21/12/16 4382 22
21899 국제‘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컨테이너 가져가라” 7 메오라시 20/09/29 4382 0
14990 스포츠포뮬러 E는 과연 서울에서 열릴 수 있을까? 5 Dr.Pepper 19/03/26 4382 0
17806 사회아이들 내리자마자 화염 '펑'..유치원버스 '전소' 5 Schweigen 19/12/12 4382 4
2448 방송/연예'프듀' 시즌2, 카스트제 도입?… "화장실도 등급별行" 6 베누진A 17/03/21 4382 0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382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