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91 정치이준석 "尹 발언 조합하면 난 '100년만에 나온 XX'인가?" 34 매뉴물있뉴 22/08/15 2687 1
2230 경제 10년 주식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 -74% NF140416 17/03/07 2687 0
27591 국제약값 5000% 폭리 '밉상 사업가', 760억원 배상에 영구퇴출 3 empier 22/01/15 2687 0
11741 국제(수정)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아닌 범람"..인명구조 지원 총력 7 퓨질리어 18/07/24 2687 0
9458 사회정보올림피아드 시험서 무더기 문제 오류…수험생들 '아우성' 13 이울 18/04/17 2687 0
16397 스포츠'킬러 스윙' 박동원..동업자 정신 어디로? 9 The xian 19/08/14 2686 0
17427 사회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낸 병원 결국 폐업 결정… 피해 가족 절규 9 swear 19/11/08 2686 0
26149 사회“재앙 대비해 한의사 마을 건설”…‘신’ 행세하며 38억 갈취 1 맥주만땅 21/10/14 2686 0
17457 국제중국서 전염성 강한 흑사병 발생…전염 차단 '비상' 5 다군 19/11/13 2686 0
11090 스포츠러시아 월드컵, 네이버 경기예측 네티즌 22만명 중 조 1,2위 올적중 0명 4 이울 18/06/29 2686 0
13657 경제경기 하강 국면 속 때늦은 금리 인상 5 이울 18/12/03 2686 0
27782 방송/연예래퍼 노엘 장용준, 체포 당시 영상 법정서 공개···경찰에 욕설하고 몸싸움 15 22/01/25 2686 0
10635 의료/건강스텐트 시술 후 의식불명..병원은 "밥 끊고 약 끊겠다" 퇴원종용 2 알겠슘돠 18/06/05 2686 0
29130 정치골퍼에 A+ 준 김인철 의혹 인정 "관례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사회진화 16 arch 22/04/21 2686 0
19406 국제뉴질랜드, 48시간 뒤 전국 봉쇄령…전 국민 자가격리 7 다군 20/03/23 2686 1
21719 사회정 총리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28일부터는 ‘특별방역기간’” 10 swear 20/09/13 2686 0
23049 사회[이슈시개]런천미트 쓴 '스팸 덮밥' 논란.."인증제 추진" 6 고기먹고싶다 21/01/22 2685 0
29217 경제아르헨티나도 살인적 물가상승률 55%‥"빵·우유·쌀 못 사" 5 Beer Inside 22/04/27 2685 0
12844 정치"설현, 윤아, 엑소는 죄가 없다" 2 이울 18/09/28 2685 0
11835 스포츠알렉스 퍼거슨 감독, 뇌출혈에서 회복 이울 18/07/27 2685 0
19015 방송/연예'코로나19'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TV조선 법정제재 2 The xian 20/03/01 2685 3
31572 사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 70년 만에 인정 4 구밀복검 22/09/30 2685 3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2685 0
2397 방송/연예두 유 노우 탄핵? 1 캡틴아메리카 17/03/17 2685 0
10102 정치'독도의 날'도 모르는 경북도지사 후보들 웃음만.. 5 tannenbaum 18/05/12 26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