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836 정치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표명 바라는 국민들 있어” 사퇴 압박 13 과학상자 22/03/30 2633 0
28853 방송/연예이수만이 졌다…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3 Leeka 22/03/31 2633 0
2230 경제 10년 주식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 -74% NF140416 17/03/07 2633 0
14779 문화/예술착한 영화 ‘증인’의 오류… 자폐성 장애인도 거짓말하는 ‘보통 사람’ 3 알겠슘돠 19/03/05 2633 1
22721 사회정부 "오늘부터 연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4 다군 20/12/23 2633 0
965 정치이재명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 9 하니n세이버 16/11/28 2633 0
30679 정치펠로시, 대만 찍고 한국으로…尹대통령 만남은 어려울 듯 24 22/08/03 2633 0
26338 사회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17년 매각 당시 단서조항을 붙였다? 15 leiru 21/10/28 2633 0
29970 기타작품 사진으로 보이십니까?…‘조류 학대’ 현장입니다 14 blu 22/06/20 2632 7
27678 정치24세 예비역 병장이 발표 '이재명 공약'.."군상해보험 전면 시행" 8 구글 고랭이 22/01/19 2632 4
11556 경제트럼프의 세탁기 관세 반기던 월풀.. 결과는? 6 무적의청솔모 18/07/18 2632 0
25897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논란에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13 다군 21/09/26 2632 1
18746 경제5년째 준공 못한 내집, '강탈자들의 성'이 됐다 6 소원의항구 20/02/20 2632 0
14141 경제위례포레자이 경쟁률 130:1 1 듣보잡3 19/01/04 2632 0
2642 스포츠이명기 ↔ 이홍구 등 SK-KIA 4:4 트레이드 14 열대어 17/04/07 2632 0
21590 경제'홍콩 갑부' 리카싱의 선견지명···줌 투자로 100억 달러 대박 7 이그나티우스 20/09/02 2632 1
8798 기타'장자연 죽음 규명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3 알겠슘돠 18/03/23 2632 1
16222 문화/예술성우 박일 별세 7 코리몬테아스 19/07/31 2632 0
5730 사회‘햄버거병’두 살 아이 가족, 발병 1주 전 집단감염지 오키나와 여행 6 Azurespace 17/10/10 2632 2
24683 국제미국 '틱톡ㆍ위챗' 제재 목록서 제외…중국 "환영" 6 Jack Bogle 21/06/22 2632 0
25713 사회"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6 swear 21/09/12 2632 0
27001 국제독일 백신 접종 반대파, 주지사 암살 시도 8 대법관 21/12/16 2632 0
19844 경제한국, 코로나 위기 최빈국 채무상환 연말까지 미뤄준다 1 The xian 20/04/18 2632 0
19850 사회"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줄건가요?" 맘카페서 '와글와글' 11 다군 20/04/19 2632 2
24977 사회방역수칙 지적에…'먹던 음식' 간장통에 넣고 간 손님 4 다군 21/07/17 26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