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257 기타"소방관 우왕좌왕" MBC 뉴스데스크, 결국 사과 7 천도령 18/01/01 3159 0
2922 의료/건강러닝머신 대신 침대…'꿀잠'자며 살 빼는 헬스장 천도령 17/05/03 2679 0
2967 정치"홍준표 틀림없이 된다"던 김종필 투표 안했다 5 천도령 17/05/10 2504 0
6565 사회고용부, '파리바게뜨 소송'에 총력전…변호인 24명 투입 천도령 17/11/28 2043 1
6566 정치이석기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증인채택…내달 20일 심리 마무리 천도령 17/11/28 2004 0
4808 기타30세에 입대, 3일만에 귀가… 창조경제 1호, 병역기피 시도 정황 3 천도령 17/08/25 2435 0
15560 IT/컴퓨터포켓몬고 후속작 포켓몬 슬립 내년-출시…잠을-오락으로 2 천도령 19/05/29 2971 0
6130 정치'파도 파도 불법' 조윤선, 블랙·화이트리스트에 뇌물까지 8 천도령 17/11/01 3038 0
35615 경제83억 공사비 갈등에 아파트 입구 막아 19 찾고싶은분 23/08/01 2137 0
9281 사회방배초 보안관 "학교서 보안관은 하찮아..그날도 교사가 내게 욕설" 3 쪼꼬 18/04/11 2854 0
9134 경제치킨 1위 교촌, 5월부터 배달 유료화…치킨값 인상효과 15 쪼꼬 18/04/06 2594 0
23222 IT/컴퓨터“이거 하려고 중고 아이폰 샀어요”…SNS의 SNS ‘클럽하우스’ 뭐길래 3 짬니 21/02/05 3130 0
29193 사회"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29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5 3080 2
28956 정치담보도 없이 거액 빌려줬다? 김정숙 채무 11억 이상하다 18 집에 가는 제로스 22/04/07 3388 10
29216 정치靑, MB·이재용·정경심 사면 준비…"文 결단은 김경수가 변수" 36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7 2956 0
29222 댓글잠금 정치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물어보자" 8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7 4120 0
31015 문화/예술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 집에 가는 제로스 22/08/22 2569 2
33578 사회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집에 가는 제로스 23/02/27 2076 2
28230 정치민주당원, 윤석열 유세차 올라 “이재명 지지자, 李비판에 보복고발…尹지지” 10 집에 가는 제로스 22/02/17 3222 2
29001 사회전국민 2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내년까지 '만 나이' 통일" 31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1 3339 3
28236 정치국힘 "'내로남불' 표현 막았던 선관위, 尹겨냥 '신천지'는 허용" 7 집에 가는 제로스 22/02/18 2859 4
28240 정치[리서치뷰] 전국 지지율 李 39%, 尹 48%, 호남은 李 56% vs 尹 33% 19 집에 가는 제로스 22/02/18 2946 0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2651 0
29549 정치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5 집에 가는 제로스 22/05/20 2556 1
29300 정치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39 집에 가는 제로스 22/05/03 4273 1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