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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7 16:23:11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물어보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837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 투표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괜찮네요. 합법적으로 있는 권력이니까 쓰겠다고 하니
이쪽도 합법적으로 있는 권한이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가 검수완박 찬반 프레임으로 짜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그 위험을 감수할지 궁금해집니다.





0


사십대독신귀족
문제는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밀어붙이는 중인데 저걸 받아줄 지 모르겠네요.
위헌판결 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요?
-->
2
...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문대통령 임기내
임명된 사람들이라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당장 문 대통령과 관련된 특활비 공개및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소송도 헌재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헌재가 결정을 안하고있죠
결국 임기 끝나기전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될꺼고
최장 30년동안은 국민들은 모르겠죠
헌재야 뭐... 사안이 복잡한 사항이라
어쪌수 없다고 뭉개면 그만이구요
-->
1
저는 지난 박근혜 탄핵처럼 헌재가 문대통령 임기내 임명됬다 해도 상식에 맞게 판단해줄거라고 봅니다.
-->
4
... 저도 그 기사 올릴까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문대통령 임기내 (아마 5월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라죠) 공표하면
방법이 없는지라... 결국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참여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
집에 가는 제로스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해서 현재 입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 해당 법률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임기 많이 남았으니 국민 신임을 추궁당할 때가 멀리 있다 생각하는 민주당의원에게
강한 부담을 얹어주는 일이 될겁니다.
-->
현실성있는 발언은 아니고 정치적선언이죠.. '국민들아 이거 진짜 통과되면 안되는거야'
민주당 압박도 같이 할수 있구요.
-->
5
페스토
좋은 생각이네요
-->
노루야캐요
찬성이 더 많으면 오세훈 시즌2가 될지도?
-->
2
레게노
검수완박 찬성이 27%인가 되서 웬만하면 찬성이 많을일은 없죠.
-->
1
노루야캐요
민주당 지지층은 대부분 찬성이라고 생각해서 4:6은 나올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
레게노
정확히는 4월 통과 찬성이 27%네요.
-->
설문도 잘봐야 되는게 '검수완박찬성'과 '검수완박4월 통과' 이게 완전 다릅니다.
-->
4
레게노
문재인: 국민을 편하게 들먹이면 안된다

국민 위한다는 민주당이 국민투표 반대하면 그보다 코미디가 없을듯
-->
... 솔직히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만에 하나 문 대통령 임기내 국회의결이 실패하고
문대통령 취임후 정말로 국민투표에 묻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스피커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어떻게든 검수완박 찬성여론을 몰려할테고 지난 대선경우만 봐도
결국 찬성여론이 앞서거나 못해도 절반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다면 결국 윤대통령은 취임한지 얼마안돼서
레임덕을 받을거라 봅니다.
-->
Beer Inside
여소야대인 정국이라서 패배해도 타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수에 밀려서 패배하나 국민투표로 패배하나....

후자가 아픔은 더 크겠지만, 전자로 패배해도 대통령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라서요.
-->
매뉴물있뉴
그거... 생각보다 위험할수도 있어요.
정권 후반기에는 힘들지만
정권 초기에 레임덕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돌파할수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수단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것이라서..........
북한을 이유없이 때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
1
과학상자
국민투표 자체는 괜찮은 시도 같기도 한데 지선과 무관한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으니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투표로 효력을 없애지는 못할 텐데, 그냥 법적 지위를 갖춘 여론조사라고 해야되나...
-->
1
집에 가는 제로스
국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검찰수사권을 원복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그 통과를 요구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물론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
과학상자
그렇겠네요. 애초에 국민투표라는 게 여론조사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헌법개정안 외의 국민투표는 가결 기준 조차 없군요.
-->
매뉴물있뉴
민주당이 이 딜을 받아서 얻을 이익이 없을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 딜을 받지않고 그냥 강행처리한 다음에
1 국면을 인사청문회국면으로 전환하는게 이득입니다.
2 검수완박에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는다는 이득도 있겠으나...
...... 글쎄요. 1의 이득이 2의 이득보다 현저히 작을것 같은 느낌입니다.
-->
...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가는게 지방선거에 더 이득이겠네요
가뜩이나 총리부터 시작해 몇몇 장관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도
걸려있더군요 물론 윤 당선인이 무조건
임명하겠지만요) 결격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
1
집에 가는 제로스
이것은 딜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1
매뉴물있뉴
그..위헌나서 법률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
국민투표에 필요한 절차상 법률이 위헌으로 날아가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못쓰는거니 별개이긴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은 맞죠.
-->

...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 같아보입니다. 아마도
해외거주자에 관련된 사항같은데
그것도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된걸로 나오네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1130&lsiSeq=183569#0000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004615?sid=001
위헌 판결은 그 뒤의 일이거든요.
캡쳐하신것에도 2014년이라고 적혀있고요.
-->
아... 그럼 2009년에 개정된것이 2014년에
헌법불합치가 났고 그것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안고쳐서 위헌 난건가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법.알.못 일반인이다보니... 조항을 잘못봤나봐요
-->
2
개헌 논의때 불발이 난 이유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야기와 그 뒤 이야기는 그냥 말싸움을 위한 말싸움이고.. 실질적인 이 기사의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반대하고 국민투표 붙이고 싶을정도의 심정이다'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1
... 결국 윤당선인도 국민투표 안되는거 알면서
뻥카드를 날린거였군요 이런... 정치인 다됐네요
다시한번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신 JUFAFA님
데이비드권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Beer Inside
그렇기는 하지만 공청회도 하지 않고 입법하는 것인 만큼

여론을 물어본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법이니 부담도 있을 겁니다.
-->
국민투표 자체도 지금 절차상 결함으로 진행 불가능하니. 제 생각으로는 그냥 공허한 말싸움같아보입니다.
-->
3
Beer Inside
정치의 대부분이....
-->
7
걸 수 없는걸 걸라는 양쪽인데 검수완박인지 뭔지는 대충 어느쪽 물에 타질지는 모르지만 곧 기억도 안나겠네요.
-->
1
어차피 국민투표조차도 법개정 안하면 못하는데..
-->
... 민주당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검수완박 국민투표 걸거면
대통령 직 걸랍니다. 쎄네요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尹당선인, 직 걸어라"
https://news.v.daum.net/v/20220427162606556
-->
2
파로돈탁스
그러면 민주당도 의원들 의원직 모두 걸고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찬성입니다.ㅋ
-->
9
의원직 날아가는게 싫어서 검수완박 하는거 아닌가요ㅋㅋ
-->
파로돈탁스
뭐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 뜻을 따른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법을 밀어붙인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더 있을텐데. 검찰에게서 수사능력을 뺏으면 대기업이나 권력층에게 유리할 거라는게 빤히 보이는데 말입죠.
-->
the hive
린정합니다
-->
집에 가는 제로스
역시 민주당은 헌법도 법도 모르는 집단이라 아무소리나 하는군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본인 재신임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
7
매뉴물있뉴
정치적 선언이야 얼마든지 할수있죠.
위헌이라고 해봤자, 직접적인 국민투표의 문항에만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세훈이 했던것 처럼)
'여기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면 나 물러나겠다'라고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막을 방법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
1
the hive
굳이 민주당에 조언을 하면 인수위 인사에게 국민 신임을 물어라 라고 하는게 그나마 좋아보입니다(뭐 내로남불이라 까이는건 어쩔 수 없고)
-->
어차피 지금 국민투표도 법개정 못하면 실행 불가능하니 개정하면 되지요.
.. 그만큼 지금 맞붙는 전장 자체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공허한 이야기 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
데이비드권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18 개헌 논의 때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회 논의 단계에서 불발이 되서 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웃긴게, 당시에는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국민투표 하자는 입장이었고 국힘(당시 자한당)은 미적거리면서 국민투표 못하게해서 개헌 못하도록 막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국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정치 웃기네요...ㅋㅋ
-->
14
이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누구하나 빼지 않고 모두 다 '바보 같습니다'.
-->
5
데이비드권
어른들이 정치인xx들 다 거기서 거기라는게 실감나는 상황인거죠...참나 ㅋㅋ
-->
2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추천드리고 갑니다.
-->
그... 국민투표 지금 안된다는 얘기는 다른분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민주당 얘기가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 문항에 넣으란 얘기는 아닌것 같읍니다...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지란 얘기죠.
-->
남가주로켓연료수정됨
애초에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위헌인데 아무 소리나 하시네요ㅋㅋㅋ 검찰정상화법이 헌법 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집에 가는 제로스
국가의 형사제도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죠.
-->
4
공격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상대의 표현이 도발적이더라도 '아무 소리나 하시네요ㅋㅋㅋ' 와 같은 감정소모적 도발/공격 표현은 사용을 삼가주시고,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공격적 댓글을 남기는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발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글쓴이는 이슈의 논의가 감정소모적 방향으로 설정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책임이 있지만, 댓글에서 강한 의견 제시와 거친 표현, 비아냥 등의 도발 표현으로 의견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도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슈를 발화하고 다른 회원과 논쟁하며 분내시는 빈도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 쉬시면서 입장을 차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통과 동훈이형도 다 따져보고 국민투표 얘기 한거겠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면 치열한 여론전이 될텐데, 여론전으로 가면 솔직히 검찰에게 불리하다고 봅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일단 지금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거부감이 있는 속도전이 아니게 된다는게 되는거고, '검찰을 견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건 좀 아닌것 같다?' 에서 '검찰 견제냐 아니냐'로 포커스가 집중 될테니까요.
다만, 경찰의 무능함과 부패상이 같이 언급될거라 경찰은 물귀신 작전에 끌려갈테고..
중수청의 필요성만 강화될듯?
-->
데이비드권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모양새가 참...
5년간 둘이 치고박고 할 거 생각하니 암담하네요ㅠㅠ
-->
the hive
사실 가능한한 많은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이상적이죠.
삶이 다들 고단하니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 뿐
-->
1
나쁜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또 국힘이 지면 아예 못막게 되는 수가 생겨서…
-->
위에 댓글 논의대로 불가능한 수라서 그냥 물타기 논쟁의 시작으로..
-->
아 헐 댓글 그부분을 건너 뛰었는데 안되는거였군요...
-->
지선 투표율도 올리고 좋을것같네요
투표 해 봅시다!
-->
dolmusa
기자나 장제원이나 윤이나 국민투표 불가한 상황은 알고 얘기했을지 궁금하네요..
-->
과학상자
장제원이 설마 알고도 뻥카 날렀을 것 같진 않고, 묘수라고 생각해서 의기양양해 하다가 민망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셉습...
민주당 반응도 보면 얘네들도 국민투표 위헌 까묵은 게 분명합니다. ㅋㅋㅋ
-->
2
굳이 급을 높여서 해석하자면 논쟁으로 흐지부지 지연되면 윤석열 당선인 의도대로 된 일이죠..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을 지연시키는걸 대가로요.

물론 실제 양쪽의 반응을 보면 그냥 바보들의 대행진같지만요.
-->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솔직히 저도 국민투표법 아직도 개정안된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일하는 국회 꼬라지 볼만합니다. 입법권박탈이나 한번더 얘기해야겠네요.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 더 보기
솔직히 저도 국민투표법 아직도 개정안된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일하는 국회 꼬라지 볼만합니다. 입법권박탈이나 한번더 얘기해야겠네요.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상태니까요.

이걸로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인지 비교체험도 가능하네요. 2014 헌법불합치가 났어도 2022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
입법부작위의 주체가 국민의힘을 시작으로하는 국회이니 웃기는 꼴이긴합니다만.. 한다면야..
다만 180석 놀림 당하던 국회다수당이 못한걸 그런식으로 할꺼라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행정권이 가장 강한 권력, 깡패인것은 일단 저지를 수 있기때문 아닙니까 ㅋㅋ 국민도 북한에 추방할 수 있고 가입자아니어도 보험금지급시킬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설령 위법해도 저질러버리면 재판을 해야 시정가능한거니까요.
-->
저는 저 발언의 핵심이 '검수완박' 저지를 목적으로하는 여론싸움용이라 보고 그런 행위를 하면 여론싸움에서 지니까 못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나서면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지 않는 검수완박이 '국민지지와 함께' 실현될껍니다.
-->
목표는 어디까지나 검수완박저지를 실현하는것이지 국민투표를 하는게 목표가 아니잖습니까.
-->
집에 가는 제로스
만약 제가 한다면 '국회가 침해한 국민투표권'으로 언플해서 일정기간까지 재외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검수완박은 번갯불콩볶기로 처리하면서 2014헌법불합치된 국민투표법 그것도 재외국민투표권을 더 넓게 보장하라는 단순한 절차규정을 8년간 방치한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이익을 위해 또 입법을 안한다고 강조하고 입법권력 사유화하여 자기보신하는 민주당 프레임으로 밀어보겠습니다.
-->
뭐 지연의 주체가 국민의 힘이니까 말장난인데 그게 먹히겠나요?
다른 이유로 미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집에 가는 제로스
지연의 주체가 왜 국민의 힘이죠..?
-->
개정 실패의 히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꺼고요.
윤석열의 전략이 논쟁으로 검수완박 지연이라면 성공적인 전략이긴합니다.
-->
덧붙여서 이런 논쟁을 일으켜서 윤석열 당선인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이라 보긴 합니다.
뭐 법률적 관점에서 구린 방법으로 보이긴하지만요.
-->
과학상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158900001

당장 선관위에서 국민투표 불가를 밝힌 터라 어려울 겁니다. 2018년 개헌 시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084200001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는 터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런 판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는 날이 올지 정말 의문이긴합니다... 라고 생각한게 개헌논의 때였는데..
또다시 하게 되네요.
-->
과학상자
그러네요. 국민투표할 일 없을 때 개정해놨어야 하는데 투표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개정 시도를 하니 개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국회 종특인 것 같네요.
-->
매뉴물있뉴
그거 혹시 선관위를 정치 싸움에 끌어들이자는 방안이 되는것 아닙니까...???;;;
-->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실행 불가능하죠.
국회랑 선관위랑.. 싸워야 되는 주체도 많고 이겨서 국민적 지지가 나올것 같지도 않고.
개헌시도때 법률 개정 실패한것과 같은 상황인거죠.
-->
사실 제일 중요한건..
아직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상 써있는 권한 행사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쓴게 이건데.. 지적이 없네요.
-->
매뉴물있뉴
근데 뭐 그런 문제야... 문재인이 '콜!' 해주면 되죱... ㅎㅎ
민주당도 콜하고 윤도 콜하면 문재인이 대신 콜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싶어요.
문제는 그래도 너무 늦었다는게......
-->
그렇긴한데 법률 개정이 안된 교착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할 이유는 없죠.
저 발언부터 해서 교착상황이 생긴게 검수완박인데..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행가능한 방안은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칭하는게 맞다봅니다.
-->
1
집에 가는 제로스
그거야 뭐 5. 10. 이후에 하게되겠죠.
-->
그렇다면 검수완박 저지 목표로 꺼낸 말은 실패하겠네요. 아니면 개헌시도 처럼 둘다 묶여버리던가..
윤석열이 지리한 논쟁으로 미는게 작전이 아니라면 잘못된 작전입니다.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소비될 뿐이죠.
-->
1
감정소모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댓글잠금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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