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518103608281?x_trkm=t

뭐 지선 앞두고 몇만호 공급 이런 거야 여야 가리지 않는 뉴스니까 그렇다 치는데 중간에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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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공급을 1만2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평당 2000만원)에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분양가의 10%인 5000만원만 있으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디지털자산 '서울코인'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에 총 9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소요 자금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실물자산에 기초한 부동산코인을 발행해 서울시민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투자청,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며 "개발이익의 50%는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SH공사, 서울투자청,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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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대장동에서 지적받은 민관합동 spc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펀드 형식으로 시행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굳이 코인이라는 형식을 띌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첫번째고, 두 번째는 둔촌재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이 망해가면 그 코인의 가격은 누가 보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까놓고 말해서 저게 가능하다는 건 민관합동개발이 리스크 0짜리 사업이라는 계산하 아닌가?

토지수용을 싼 값에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면, 결국 싼 값으로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 그 돈을 나눠먹는다는 이야기고, 일부 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이익은 많이 날 상황이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커서 9조 이상의 공모자금이 몰릴 수도 있죠.. 사실 이러나 저러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알쏭달쏭한 사업 설계네요.

시행사는 원래 리스크가 크니까 실패하면 사장 자살하기도 하는 사업인데 시민 다수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