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도 상품이라고 보면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인거죠. 안 팔리는 상품도 싸게 팔면 판매량이 늘듯이 안팔리는 일자리도 급여를 높여주면 팔립니다. 위험성, 접근성, 난이도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만큼 수당을 더 주면 되고, 일의 밀도가 너무 높아 빡세서 사람이 안 오면 2명 하던 일을 3명을 나누면 됩니다. 노동이 더 많이 가져가는 만큼 자본(사업장 측)이 양보를 해야죠.

물론 이런식으로 이윤의 배분을 재편성하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업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사회적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농, 어 임업과 같은 중요한 1차산업의 경우 수익률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원을 보태어 살려 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산업이 억지로 살려놓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라도 산업을 살려놓을 수 있다면 망하는 거보다 좋은 거 아니냐? 시장경제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사회가 얻게 되는 효용은 생산자잉여(자신의 생산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음으로 인하여 얻는 생산자의 이득)와 소비자잉여(자신이 주관적으로 소비하는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얻는 소비자의 이득)으로 나누어 집니다. 노동 역시 상품이라고 보면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이고 노동의 수요자는 사업체가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싸게 노동을 공급하면 사업체 사장들은 좋겠죠. 한국 업체 사장들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외국인 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일자리라는 게 풍부한 나라인가요? 조선 시대도 상황에 따라 곡물이 외국으로 과하게 유출되면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일하러 오는 한국인이 없어서 상관 없다? 진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체 문 닫을 지경이 되면 위와 같이 임금(가격)을 조정하든지 산업을 재편되든지 합니다. 1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지 모르지만 새로이 한국인이 일할 만한 자리가 몇 개쯤 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원래 대로라면 한국인 노동자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생산자 잉여입니다.

일시적도 아니고 계속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한국의 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기회가 있었던 생산자 잉여를 계속하여 외국으로 유출시키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국이 한국인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