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dolmusa

23/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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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구형은 8년이었습니다.

붉은 시루떡

23/0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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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곽상도는 구형 15년에 벌금 50억…

dolmusa

23/0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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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득의 범위를 검찰이 주장하는거보다 좁게 본거 같군요.
5억에서 형이 가중되고.. 15억에서 벌금이 가중되는데.. 음..
김건희만 10억인가 시세차익을 봤다는데.. 음..

퓨질리어(퓨질리어)

23/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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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00107?sid=102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기간에도 관련 증거가 없어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거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 및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라 집유라네요.

당근매니아

23/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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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성공해야 하고, 주가조작은 실패해야 한다 메모

SkyClouD

23/02/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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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작전 짜서 시도하고 실제로 시세 반영도 되었지만 시세차익이 적으니 무죄라는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퓨질리어(퓨질리어)

23/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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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36415?sid=1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0일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범죄 종료까지는 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김건희 언급은 없었지만,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것으로 봤군요. 과연 검찰은 수사를 할까요?

dolmusa

23/02/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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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남았군요.

Date	23/02/10 11:48:51
Name	붉은 시루떡
File #1	8CA7B9F8_1616_4734_8C31_9150011757FD.jpeg (83.2 KB), Download : 2
Subject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https://redtea.kr/news/33398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6898?sid=102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1심에서 이렇게 나오고 아마 항소 상고도 할텐데 형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네요. 어제 곽상도 재판도 그렇고 이해를 하기 힘든 재판이 연속으로 나오고있네요.. 이제는 여야 막론하고 도이치 모터스 특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붉은 시루떡님의 최근 게시물 23-03-10 일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발표 3일 만에 속내 드러내 [14] 23-03-02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14] 23-02-28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병역 의무 중입니다” [50] 23-02-27 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23-02-26 국수본부장 정순신 변호사는…한동훈·이원석 동기, 김만배 변호인단 활동 [1] 23-02-16 “김건희 계좌 활용당했다” 해명에 개미투자자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 [2] 23-02-10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11] 22-07-21 尹대통령 "한중 협력해야…中 오해 풀어가도록 적극 외교" [15] 22-07-15 尹 "노동력 부족 산업, 외국인노동자 수혈로 정상 작동" [22] 22-07-06 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추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