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6495?sid=102

14만 전체회의는 자진 철회했다고 하는군요.

민주당에서 막아주길 바랍니다.
그럴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요.

치안감 2021년 12월 승진
치안정감 2022년 6월 승진
치안총감 2022년 7월 지명

무려 반년만에 3계급 진급했다고 본거 같은데 저게 가능한가는 이미 실현되서 그렇구나 하고 문제가 없는 진급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의 이순신?

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사항(국회 처리 필수)인지 시행령으로 가능한건지(국회처리 불필요)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걸로 막으면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이 확 뜰거구요.
지금 당대표 선거중이라 리더십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걸 민주당이 막을 힘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경찰국 자체가 위헌이라는 식의 강경한 명제가 성립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입법으로 막으려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 거부권도 180석이면 뛰어넘을수 있긴 합니다만
180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뛰어넘으려면 뭐하러 거부권만 뛰어넘나.. 그냥 탄핵하지;;;
하는 식으로 흘러갈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찰국 설치 자체가 위헌이며 중대한 헌정사에 대한 도전이다. 는 류의 명제가 성립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지금으로써는 아마도...? 막아서지 못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결국은 명분..확실한 명분이 설때까지는..근데 어느 세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