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689165?ntype=RANKING&sid=001

'동시진행'.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에 견줘 매매가 어려운 빌라(신축·구옥) 같은 다세대 주택을 팔기 위해 고안된 분양 기법이다. 2~3년 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처음 선보였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데다 무엇보다 효과도 만점이라 지금은 전국으로 퍼졌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동시진행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분양대금(매맷값)을 치르는 걸 일컫는다. 과정은 이렇다. 집주인은 신축(또는 구옥) 빌라가 안 팔려 걱정이다. ①이때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끼어든다. 집주인이 원하는 빌라 가격 2억 원보다 비싼 2억5,000만 원에 팔아줄 테니 차액 5,0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겠다고 제안한다. 집주인이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컨설팅 업자는 무슨 재주로 빌라를 더 비싸게 파는 걸까. ②바로 매매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것이다. 신축 빌라는 매매시세란 게 없으니 세입자도 굳이 전세시세를 따지지 않는다. 한 중개업자는 "공시가 1억4,800만 원(실거래가 1억9,000만 원)짜리 빌라를 3억 원에 전세 계약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 세입자가 2억5,000만 원에 입주하면 집주인은 원하는 집값(2억 원)을 받은 셈이 되고, 컨설팅업자는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챙긴다. 다만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줄 새로운 집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컨설팅 업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명의를 이른바 '바지 집주인'에게 넘긴다.

바지 집주인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인 '무갭(전셋값으로 매맷값 해결) 투자'에 현혹된 이들이다. 무갭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2년 뒤 시세차익을 거두고 빠지면 된다는 컨설팅 업자 말에 꼬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컨설팅 업자가 취득세는 물론이고 300만 원가량 지원금까지 주니 솔깃할 수밖에 없다.

본보가 확인해 보니, 이렇게 무갭 투자자 명의만 확보해 컨설팅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기는 전문업체도 있었다. 무조건 무주택자만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배로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주택자 명의를 넘기면 컨설팅 업체에서 대략 300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컨설팅 업체가 챙기는 수수료(5,000만 원) 중 일부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 준 중개업소, 바지 집주인을 찾아준 명의 대여업체,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를 뻥튀기해준 감정평가사 등에게 골고루 흘러간다.

(기타중략)

***

요즘 극성인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존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빌라에 대해 전세가를 올려받는 형식이 되니 사기로 처벌하기 애매한 허점을 이용해서 깡통전세를 만드는 방식인 듯 합니다. 사실 전세 피해자들도 피해자인데 이대로라면 HUG도 같이 부실자산을 떠안게 되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