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343 3
23216 방송/연예'친구'·'하얀거탑' 김보경, 2일 암 투병 끝 별세…향년 44세 2 swear 21/02/05 4343 0
1460 사회한국인은 왜 '별다방'에 빠졌나? 15 Zel 17/01/04 4343 0
18869 국제미국 CDC, 한국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불필요한 여행 자제" 8 다군 20/02/25 4343 4
32181 기타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7 다군 22/11/10 4343 7
23738 사회1020 과반 "결혼해도 자녀 안 가져"…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종합) 11 다군 21/03/25 4343 2
21435 의료/건강인천 남동구 교회서 15명 무더기 확진.."소모임 가져", 연극 짬뽕'&'소 참여진 39명중 15명 확진 하트필드 20/08/20 4343 0
34747 IT/컴퓨터인텔 8088 CPU가 들어간 이상한 노트북 팝니다! 25 Beer Inside 23/05/22 4343 0
15808 정치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될듯 37 제로스 19/06/25 4343 2
23488 정치LH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 9 여친없음 21/03/05 4343 3
36032 경제美서 인조 다이아로 프러포즈 대세…천연 다이아값 '반토막' 14 Beer Inside 23/09/04 4343 1
27587 문화/예술간송 전형필이 아끼던 ‘국보 불상’ 경매 나왔다 5 늘쩡 22/01/15 4343 0
20164 사회"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10 swear 20/05/10 4343 1
22724 의료/건강文 대통령, 9월 전엔 해외 백신 도입 지시 없어...K-백신 강조하다 때 놓쳤다 15 윤지호 20/12/23 4343 0
36036 정치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4 야얌 23/09/05 4343 1
15045 방송/연예나영석 PD 작년 연봉 40억 벌었다 14 Leeka 19/04/02 4343 0
28361 정치전국 15개 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전수조사…133개 운영하는 GH '압도적 1위' 18 사십대독신귀족 22/02/25 4343 2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343 0
20696 정치현직 與의원도 있다..5년전 '라임 회장님'의 필리핀접대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8 4343 0
16089 국제보복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되었다 기아트윈스 19/07/21 4343 0
17369 방송/연예‘투표 조작 의혹’ 프로듀스X 제작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노다 우미 19/11/05 4343 1
24032 사회법무부 변시 합격자 1706명 최종 결정에..변협 "무책임한 결정" 12 맥주만땅 21/04/22 4343 0
6115 문화/예술2017년 동인문학상에 김애란 '바깥은 여름' 알료사 17/10/31 4343 2
23784 경제영업적자 심각…대구백화점 본점 7월부터 휴점 9 다군 21/03/29 4343 0
27369 사회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24 알겠슘돠 22/01/04 43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