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61 외신길에서 강력범죄를 목격하면 사람들이 도와줄까 2 기아트윈스 19/07/01 4305 1
25607 사회장인 앞에서.. 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4 swear 21/09/04 4304 0
26889 국제“공산당원은 자녀 셋 낳아야. 비혼·무자녀 핑계 안돼”…中 관영매체 논평 논란 12 empier 21/12/10 4304 0
22539 스포츠한국 비보이, 파리 올림픽서 '금메달 배틀' 7 Dr.Pepper 20/12/09 4304 0
16404 국제日 맥주 아예 끊었다…초유의 '98.8%' 수입 급감 15 그저그런 19/08/14 4304 0
277 기타선로 진입 7분 후, 생각도 못한 열차가 170km로 달려왔다 3 April_fool 16/10/07 4304 0
21270 경제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7 맥주만땅 20/08/08 4304 0
2585 IT/컴퓨터구글의 '시만텍 불신' 진원은 한국전자인증 3 먹이 17/04/01 4304 0
24089 정치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26 Profit 21/04/28 4304 6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304 0
23070 사회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6 empier 21/01/25 4304 0
12832 IT/컴퓨터구글, 중국용 검색엔진 '드래곤플라이' 공식 인정 7 이울 18/09/27 4304 0
20003 정치'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6 empier 20/04/28 4304 0
27683 정치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9 인생호의 선장 22/01/19 4304 1
36899 정치윤 대통령 신년사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16 덕후나이트 24/01/02 4304 0
37673 정치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6 퓨질리어 24/04/11 4304 0
20266 경제“샤넬·애플·이케아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역차별 논란 11 the 20/05/18 4304 0
24625 사회연기 뿜고 침 찍찍, 지하철 담배 빌런…말리자 "XX 꼰대" 13 swear 21/06/17 4304 0
30513 정치'대통령실 9급' 투잡 회사, 강릉시청 용역 싹쓸이 정황 10 알탈 22/07/24 4304 0
23348 정치"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 12 empier 21/02/17 4304 1
24372 사회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보건소 간호직…우울증 수차례 검색(종합) 8 다군 21/05/26 4304 0
17461 방송/연예檢,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 구형 3 swear 19/11/13 4304 0
23606 정치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신공항 수혜 KTX진영역 인근 8만평 보유” 14 empier 21/03/15 4304 0
24889 스포츠염치 없는 두산-NC, 그들만의 '엿가락 매뉴얼'을 바라나 16 Regenbogen 21/07/12 4304 2
16955 국제"후쿠시마 오염수 일단 버려보고.." 도쿄전력 황당 '방류안' 3 The xian 19/09/29 4304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