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915 정치日 오염수 방류, 마케팅으로 소비자 안심시켜라?…부산시 공문 '논란' 4 활활태워라 23/03/24 4292 0
20605 국제미 경찰, 비무장 흑인 사살..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292 0
18302 정치"도올 책 읽었다는 文에 실망"…3040 세력화 나선 '시대전환' 19 늘쩡 20/01/22 4292 3
6527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분노' 권역외상센터 여건 대폭 개선한다 1 二ッキョウ니쿄 17/11/26 4292 0
12434 방송/연예장범준, 군 복무 중 십자인대 파열.."의병전역 심사 중" 7 알겠슘돠 18/08/28 4292 1
30355 사회중랑역 선로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4 고기먹고싶다 22/07/14 4292 17
12698 문화/예술"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8 김우라만 18/09/13 4292 0
14237 스포츠성추행 징계위원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을” 가해자 감싸 3 astrov 19/01/11 4292 0
15775 IT/컴퓨터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10 The xian 19/06/21 4292 1
24743 방송/연예'뭉쏜', 승부조작 강동희 출연 논란…제작진 "고개 숙여 사과" 3 swear 21/06/28 4292 0
23980 경제한국인, 지난해 명품에 15조원 썼다…누가 샀나? 4 Leeka 21/04/18 4292 0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292 0
8368 과학/기술'지구 최강 생명체' 곰벌레 신종, 日주차장서 발견 Erzenico 18/03/03 4292 0
14258 방송/연예예능 출연, 남성이 여성의 2배…성차별 여전 16 swear 19/01/13 4292 0
25524 사회"요즘엔 처녀가 없다" "강남 안 살면 개"…막말한 해경 간부 강등 처분 13 swear 21/08/28 4292 0
6581 문화/예술베를린필 공연 녹음하다 '망신'..공연장, 관람 비매너와 전쟁 6 elanor 17/11/28 4292 0
27061 정치'보수 텃밭' 대구 찾은 안철수, '박근혜·이명박 석방 촉구' 피켓 들고 출근길 인사 10 Picard 21/12/20 4292 0
17590 사회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자공진 19/11/25 4292 1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292 0
23482 경제신세계, 인수 5년만에 제주소주 접는다…“사업철수 결정” 2 맥주만땅 21/03/04 4292 0
17858 국제내년 시행될 독일 새 이민법 개정안 3 낮잠 19/12/17 4292 0
17865 경제자산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10%가 순자산 43.3% 점유 12 메오라시 19/12/18 4292 0
17357 정치'순수 한국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이자스민 의원 인터뷰에 부글부글 27 맥주만땅 19/11/04 4292 0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292 0
11215 스포츠홍명보 KFA 전무의 뼈있는 조언 "방송 3사 해설위원, 현장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17 TimeBED 18/07/05 429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