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51 방송/연예유튜버 황교익, 하루 만에 계정 폭파 후 복구 “격렬한 관심 감사” 4 벤쟈민 18/12/02 4297 0
85 기타노예처럼 일하는 하와이 어부들…"시급 8백 원" 1 곧내려갈게요 16/09/09 4297 0
1367 방송/연예"촛불 들던, 유아인"..'박사모', 좌표 찍었다 5 tannenbaum 16/12/28 4297 0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297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297 5
11358 방송/연예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초등 교실서 금지된 이유 16 Toby 18/07/11 4297 0
22879 정치황운하 '6인회식' 수사의뢰한 시민 "방역·김영란법 위반" 7 맥주만땅 21/01/08 4297 0
27233 정치보수층 67.4% "후보 교체하자" 23 기아트윈스 21/12/29 4297 2
28517 의료/건강[이진구 기자의 對話]“현장은 지옥인데… 정부 내 전문가 중 잘못된 사인 주는 그룹 있어” 17 탈론 22/03/08 4297 2
30821 게임포켓몬 고, "희귀 포켓몬 등장하는 '사파리 존'...일산에서 9월 개최" 5 the 22/08/10 4297 0
25447 방송/연예쏠리아, 데뷔 5일만에 충격적 해체.."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 10 토비 21/08/23 4297 0
15720 문화/예술최초의 한글 성경에는 서북방언이 7 기아트윈스 19/06/17 4297 0
21096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내일 100명 넘을 듯" 4 은하노트텐플러스 20/07/24 4297 0
29038 사회둔촌주공 공사중단... 재건축 분쟁 백과사전 된 단지 19 다람쥐 22/04/13 4297 1
881 기타이 시각 가장 억울한 사람 10 하니n세이버 16/11/23 4297 0
24951 정치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41 cummings 21/07/16 4297 1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297 0
15241 정치임이자, 문희상 바로 앞서 양팔 벌리고 등까지 만져 '점거농성 동영상 확인해보니' 11 방사능홍차 19/04/24 4297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297 0
32140 정치'서해 피격' 서욱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 매뉴물있뉴 22/11/08 4297 0
19857 경제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다군 20/04/20 4297 1
19858 국제아베보다 손정의가 낫다..일본 지자체장 잇따라 의료용품 요청 3 퓨질리어 20/04/20 4297 1
21138 정치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16 사악군 20/07/29 4297 5
13974 IT/컴퓨터'밥 먹듯 야근' IT 하청노동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4 알겠슘돠 18/12/20 4297 0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2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