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41 정치임이자, 문희상 바로 앞서 양팔 벌리고 등까지 만져 '점거농성 동영상 확인해보니' 11 방사능홍차 19/04/24 4433 0
14476 경제한전공대, 전남 나주 부영CC로…"큰 산 넘었지만, 과제 산적" 7 Dr.Pepper 19/01/28 4433 1
28303 스포츠”금메달 아니면 의미 없다” 러시아 골리는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다 7 the hive 22/02/22 4433 0
32143 정치국감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25 퓨질리어 22/11/08 4433 1
23444 국제뉴질랜드 대학, 코로나 여파 유학생 급감에 교직원 감축 3 맥주만땅 21/03/01 4433 0
12438 의료/건강[외신] 해양 오염의 주범은 빨대가 아니라 담배꽁초다 2 보이차 18/08/28 4433 1
15517 문화/예술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5 astrov 19/05/26 4433 0
30365 정치빚만 36억, 매달 돌려막기 연명…노회찬 4주기, 참담한 정의당 27 데이비드권 22/07/14 4433 0
20382 스포츠[오피셜] KBO, '음주운전 3번'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5 알겠슘돠 20/05/25 4433 0
15775 IT/컴퓨터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10 The xian 19/06/21 4433 1
19108 사회정부 '가격 후려치기'에 마스크 생산중단? 알고 보니.. 19 다키스트서클 20/03/06 4433 2
27557 사회학원마저 위문편지 마녀사냥.."편지에 동의한 학생 1명 퇴원 통보" 30 Regenbogen 22/01/13 4433 6
36773 경제“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433 1
24998 사회쓰레기봉투를 묶으며 4 소요 21/07/19 4433 14
34727 사회 소아과 '병세권' 어디 없나요…"소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1 다군 23/05/21 4433 1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433 0
11434 IT/컴퓨터고속·고성능화 USB 규격, 케이블이 못 쫓아가 5 알겠슘돠 18/07/13 4433 0
27311 경제작년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절벽'…집값 급락한 2012년 수준 8 Jack Bogle 22/01/02 4433 0
14003 IT/컴퓨터아마존 AI "양부모를 죽여라"…섬뜩한 머신러닝 79 astrov 18/12/23 4433 0
25526 정치목숨 걸고 탈출했는데…법무부는 아프간인보다 장관이 주인공 13 구밀복검 21/08/28 4433 5
22972 사회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15 다군 21/01/16 4433 0
3262 의료/건강"전국민 수두파티하고 싶다"…'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4 우웩 17/05/26 4433 0
28095 방송/연예티아라 지연, 야구선수 황재균과 깜짝 결혼 발표 "선물 같은 남친" 3 Darwin4078 22/02/10 4433 0
25029 사회코로나 진료 군의관들도 백신접종 못받아 24 주식하는 제로스 21/07/21 4433 3
26310 정치"아파트 100년 고쳐 쓰면 어떠냐"…김헌동 SH사장 후보 '구설' 24 cummings 21/10/26 44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