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93 사회내신 실패자의 진로 40 기쁨평안 18/10/04 4342 0
24670 방송/연예브레이브걸스 민영 "광고 25개 찍었다" 자랑 (전참시) 12 Regenbogen 21/06/21 4342 0
20071 사회6일부터 '생활속거리두기' 새 일상…상황악화시 거리두기 강화(종합) 10 다군 20/05/03 4342 2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4342 0
17003 사회교육부, 단국대·부산대 의혹엔 손놓고… 동양대 25년치 이사회 기록 다 가져가 15 Fate 19/10/03 4342 8
20075 정치'김정은 위중설'에..北, 이수용·이용호 세력 숙청중 7 結氷 20/05/04 4342 1
24683 국제미국 '틱톡ㆍ위챗' 제재 목록서 제외…중국 "환영" 6 Jack Bogle 21/06/22 4342 0
16498 사회예비 며느리에 강제 마약 투여 23 구밀복검 19/08/22 4342 0
17527 스포츠그리핀 사건 관련 라이엇, LCK 운영위원회 입장 전문 발표 25 The xian 19/11/20 4342 0
27258 사회2022 인혁처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7 한겨울 21/12/30 4342 0
25467 사회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키로 21 Picard 21/08/24 4342 0
22655 사회한파에 손발 '꽁꽁'…야외 진료소 의료진들의 '사투' 1 다군 20/12/17 4342 4
15232 국제 '아시아의 용' 중국은 왜 영국에 뒤처졌나 7 오호라 19/04/23 4342 0
31109 사회몰카범 잡아 경찰 표창 받았던 고교생…커서는 10대 성매매 알선 7 구밀복검 22/08/28 4342 0
19846 기타아기울음소리내는 개구리 생포 1 메리메리 20/04/18 4342 0
28550 정치인천서 투표 용지 색 제각각… 개표 일시 중단 17 레게노 22/03/09 4342 0
6797 사회교육수준-치매 연관성 확실하다 유리소년 17/12/08 4342 0
23445 기타미시령 44.4cm 폭설…도로 정체 극심·고립 속출(종합) 7 다군 21/03/01 4342 0
1179 기타신천지 신도 1000여명, 명성교회 에워싸고 6주째 '땅밟기' 충격 2 하니n세이버 16/12/14 4342 0
27036 방송/연예"기사 보고 알아"...투애니원 해체 이유, 5년 만 알려진 '그날'의 진실 3 swear 21/12/18 4342 0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342 0
30380 정치30%마저 '위협'…국정운영 동력 '상실'(종합) 18 매뉴물있뉴 22/07/15 4342 0
23990 스포츠[해외축구] 슈퍼리그 공식 창설 5 매뉴물있뉴 21/04/19 4342 1
25527 경제오후 6시 땡하자 우르르 카페로…'직장인 소음'에 뿔난 '카공족' 13 Regenbogen 21/08/28 4342 1
30650 정치대통령실, 각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관련 주의 당부 18 퓨질리어 22/08/02 43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